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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일본을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미래세대가 쇼와 시대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가 쇼와 원년(1926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 일본과 세계가 쇼와 시대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쇼와는 전쟁, 종전, 부흥, 고도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변혁을 경험한 시대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쇼와는 1926년 히로히토 일왕 즉위 때부터의 일본 연호로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 사망 때까지 사용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변화로 “‘조용한 유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물가,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환경”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익숙했던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는 흔들리고,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과 함께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물가 상승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임시국회에서 보정(추경)예산 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이자 일본 미술을 세계에 소개한 오카쿠라 덴신의 ‘역사 속에 미래의 비밀이 있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쇼와 시대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격동의 쇼와를 살아 세계대전이나 수많은 재해를 극복하고 지금의 일본의 초석을 쌓은 선인들의 지혜와 노력을 배우고자 한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처음 투표하는 18세 젊은이부터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음 시대를 책임질 이들이 “일본의 미래를 믿고, 희망을 품길 바란다”면서 “지금의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에 대한 신년 다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문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도 신년사의 일부를 올리면서 2024년 1월1일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내용을 함께 적었다. 그는 이 글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바치는 것과 동시에 재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문안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재해 전의 활기 있는 거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되어 복구·부흥을 전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은 신년사에서 “현재도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에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화를 거듭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가는 것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도 지진, 호우, 화재 등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았다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지탱하면서 힘든 상황을 극복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가구당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전기요금은 내년 3월까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을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만 가구에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새해 4월까지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소화한다. 설 명절 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한 상태다.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 100%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명에게 점심값을 1인당 월 4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30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 위험에 노출됐거나 건강보험료·통신비를 체납하는 가구를 찾아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도 진행한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1만4000명을 배치하고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해넘이·해맞이 행사지역 373곳을 집중 관리한다. 해맞이 인파가 쏠리는 정동진·간절곶·광안리 등 9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정부·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오는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제를 예비로 살포하는 등 폭설·결빙에도 대비한다.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도 강화한다. 오는 2월6일까지 전국 69곳의 ‘소방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 극복에 기여한 국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에 기여한 공직자, 국민 등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올해부터 재개하는데, 포상 대상자에 ‘빛의 혁명 기여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의 인증서도 발급한다. 구체적인 포상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 등은 향후 확정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은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부과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대상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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