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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직원 전용 상품’ 내세워 입금 유도, 247억원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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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12-2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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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과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전용 상품 투자나 주식·선물옵션 투자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일정상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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