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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최근 법사위에서 통과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필수의료’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의료 분야로 정의한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연관된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중증·경증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약가제도는 의약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정 심화와 혁신적 의약품 출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 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소수 회사만이 공급 중인 필수의약품의 수급 위기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십개 제약사가 안정적 수익이 예상되는 제네릭을 동시에 출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틀로는 필수의료의 안정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의료기술·공급망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의약품 수급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원료비 인상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 현장의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가산도 신설한다.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며, 원료 자급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 수준의 약가를 안정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희귀·중증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시작으로 신약이 보다 신속하게 급여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정비한다. 아울러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치 기반 지불(Value Based Payment)이 가능하도록 임상 성과를 토대로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러한 구조 개편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동력의 내실도 다진다.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약가 우대 등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혁신이 선순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보상 체계 개편이 신약 개발에 그치지 않고, 품질이 담보된 바이오시밀러 등 후발 의약품의 개발·생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성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을 ‘인구집단 내 우선순위인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이는 우리의 ‘필수의료’ 개념과도 맥이 닿아 있다. WHO는 또한 필수의약품이 ‘언제나 충분한 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해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 기반으로 약가 체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약가제도 개선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나설 전망이다. 혼슈 중부 니가타현에 위치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가타현의회는 22일재가동을 용인할 뜻을 밝힌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지 지역 동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다만 안전성 확보나 피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우려는 여전히 깊어, 향후 정부와 도쿄전력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20일 전후로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비 검사 확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로 구성되며, 합계 출력 821만2000㎾에 달한다. 단일 원전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부지 총면적은 넓이가 약 4만7000㎡인 도쿄돔 90개분에 이른다.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던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6호기와 함께 7호기 재가동도 추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기초한 안전 심사를 통과했지만, 7호기는 테러 대응 시설 완공 지연으로 당분간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자로 54기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이 멈춰섰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모두 14기다. 그중 동일본 지역 원전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1기뿐이다.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 원전 주변에서 데이터센터도 개발할 방침이다.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송전망 정비 등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를 열고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 등을 집적하는 구상에 입각한 GX 전략 지역 공모도 연내 시작할 방침을 굳혔다. 또 GX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서 생산된 탈탄소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대해 2026년부터 투자액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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