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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금천구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금천고 등 초중고 5개 학교가 밀집해 있는 시흥대로 93~143이 대상지다. 해당 지역은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함에도 전주와 공중선이 혼재돼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학생 통행량이 많고 인근에 유통상가와 공동주택, 저층주거지가 위치해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총사업비 128억원 중 76억원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해 2026년부터 지중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2027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주민, 상인,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설명회는 지난 25일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두 번째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6시 20분 시흥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설명회와 더불어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시흥유통상가 등 주변 상가를 방문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5개 학교에 요청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 등에게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서남권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사무총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이후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F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국방부)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밝혔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 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광주 일대를 돌며 지역 현안을 챙겼다. 최근 서울시정 비판, 공직사회 내란 종식 주도, 지역 순회 등 김 총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여당 대표 출마설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논란으로 여당이 내홍을 겪으며 당대표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4개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먼저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 총리는 이후 광주 서구를 찾아 기아 오토랜드 2공장을 시찰하고 경영진과 면담했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과 1913송정시장을 방문해 골목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종횡무진 행보를 보인다. 12·3 불법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직접 제안해 지휘하는 것은 물론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김 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는 모두발언·부처보고 등이 생중계됐다. 통상 대통령을 대신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이 나왔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아레나’ 공사 현장을 시찰했는데,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행보의 연장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종횡무진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당대표 출마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부 현안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당대표 선출 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일부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은 김 총리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을 경계했다.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의 지방선거·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둘 다 생각할 여지는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선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총리 측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넘어서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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