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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가자지구 피란민들에게 구호품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논란이 된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출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유엔은 GHF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2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해왔다.
GH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가자지구의 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GHF는 “식량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다른 조직으로 전용되지 않고 온전히 팔레스타인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록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며 “지난 5월 배급소가 문을 연 뒤 1억8700만끼에 해당하는 300만개 이상의 식품 상자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자화자찬과는 달리 GHF는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으며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원조의 무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GHF는 지난 5월 가자지구에 문을 열고 기존에 유엔이 운영하던 구호물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식량·의약품 등의 반입을 막아 기근이 심각해진 이후였다.
유엔이 운영하던 400여개의 배급소가 단 4곳으로 줄어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망한 이들이 급증했다. 식량을 구하려다 숨진 2100여명 중 1100명이 GHF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GHF 배급소로 가는 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지난달 10일 발효되면서 GHF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뉴욕타임스는 4곳의 배급소 중 3곳이 이스라엘군 점령지역에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GHF가 인도주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휴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엑스에서 “GHF는 하마스가 구호품을 약탈하고 훔쳐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GHF 폐쇄를 환영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빵 한 조각을 얻으려 애쓰는 동안 굶주린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점령군의 안보기구 일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구호물품을 광범위하게 약탈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독자제재를 시행한다.
정부는 27일 한국인 대상 스캠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 프린스그룹과 관련한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단체는 캄보디아와 싱가포르, 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팔라우, 케이맨 제도 등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프린스그룹은 한국인이 연루·감금됐던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 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을 조성·운영했다. 미국과 영국도 지난달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린스그룹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활동이 자행된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조성·운영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미국 측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의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 폭행·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한국의 독자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리 측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개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라고 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국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가 조만간 제재 대상과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제재가 발효된다.
정부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시행하는 건 최초이다. 또 정부의 독자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이다. 정부는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범죄 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주에서 지하수가 개발돼 대다수에게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물허벅으로 해안가 용천수에서 물을 길어다 먹거나 벌레가 떠다니는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다.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큰 강이 없는 탓이다.
국내 수자원 중 지하수 이용 비중은 8%에 그치지만 제주는 95% 이상 의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른다. 공공이 관리하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절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한 원칙이 자칫 조례라는 하위규범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수 공수화’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논란이 커지자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자치도의 각종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법률 단위로 종합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에 담는 방식이다.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지하수 사무를 포함하고 특별법 내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을 삭제하는 대신 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는 안을 추진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들이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과 지방공기업만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엄격한 물관리 원칙을 담은 조항이라는 점이다.
제주 지역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굳어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한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는 도의회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 요구나 염지하수의 규제 완화 등에 강력한 대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도 예산안 심의에서 “개정안처럼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 기업에도 지하수 개발 허가를 줄 수 있다”면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특례를 통해 조례 역시 법에 못지않은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난 지난 26일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명확한 존치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식 도 권한이양지원팀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은 그동안 조문별로 개별 이양 받았으나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하면 입법 기간 단축으로 법령 개정 지연에 따른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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