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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조합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3만가구), 서울공항 부지(6만가구) 등을 활용해 30층 이상 초고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개혁의 엔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기초·광역 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 대표는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연합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1대1 구도를 만들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뤄졌던 2018년 지선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 금천구는 추운 겨울 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대기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19곳에 한파 저감시설인 ‘온기충전소’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온기충전소는 버스 탑승이나 신호 대기 중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금천구는 지난해 11곳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8곳을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올해는 버스정류장 인근이 아닌 시흥사거리 횡단보도 교차로에 단독형 온기충전소 1곳을 시범 설치했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간이 긴 교차로 특성을 반영해 보행 중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설치 장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 금천구청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이다. 시설 유형은 단독형 7곳, 부착형 10곳, 창문형 1곳으로 구성됐다.
온기충전소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철거·보관·재설치가 가능해 기능성과 친환경성을 함께 고려했다.
올해 신규 설치 시설은 출입문 손잡이 길이를 조정해 어린이와 장애인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온기충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매주 파손여부와 보행자 통행 불편, 주변 안전 상태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추운 겨울과 구민들이 횡단보도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온기충전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파에 취약한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겨울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위 간 평균소득 격차가 2003년 약 399만원에서 2016년 69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세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20%(1분위)의 5.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70년 인구 변화도 추계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됐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35세 미만 인구가 347만명까지 급감했지만, 불평등이 감소할 경우 737만명으로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불평등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1530만명,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1400만명으로 추계됐다.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1660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늘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2070년 노년부양비가 126.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2002~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1.36이었지만, 최하위 1분위는 0.82였다. 다만 소득 상위 5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0.89로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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