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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만약 쿠팡이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냈는데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과세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특별 세무조사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미국 국적인 김 의장과 쿠팡의 미국 모기업의 탈루를 발견했을 때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가다.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Inc는 법인 주소지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국내 법인인 쿠팡은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고, 모회사인 쿠팡Inc가 비상장기업인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한 상태로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을 8.8%만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며 법적 책임 범위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이 한국 쿠팡과 자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탈세행위가 있다면 쿠팡Inc나 김 의장 개인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세법상 ‘거주자’이면 국세청의 1차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체류 기간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
김 의장이 만약 한국에 1년 중 182일만 머물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형성한 재산의 근원이 한국에서 비롯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국내 쿠팡 법인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국세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배당, 이자, 월급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있다.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Inc 역시 자회사인 한국의 쿠팡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국 자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수수료, 로열티 등 명목으로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쿠팡이 그동안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고도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쿠팡의 실적은 미국 쿠팡Inc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계열사들의 실적을 통합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 쿠팡Inc는 올해 3분기 매출로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을 공시했다. 핵심 사업군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등 국내 e커머스 사업) 매출이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법인의 소득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 부분 과세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되자 지난 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 복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도 70대 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성분이 미량 포함돼 있으나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거의 없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외마약(제한 대상 외 마약)은 주로 진통제나 진해제가 포함된 감기약에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고령층은 기관지가 약해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이 포함된 기침 시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외마약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 약만 듣는다’며 같은 약만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데인은 간에서 특정 효소에 의해 일부가 모르핀으로 대사된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역시 모르핀으로 직접 변환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대사 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기침약을 복용한 뒤에도 소변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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