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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1000억원)을 신설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서구 염색산업단지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두배가량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발생 정도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2024년 6월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대 염색산업단지(84만968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태조사는 대기질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연중 상시 진행된다. 대기질 조사는 발생·경계·영향지역으로 구분해 10개 지점에서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악취농도를 정밀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25곳을 선정해 배출 수준도 파악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구 지역의 악취 저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구는 염색산업단지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많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지정악취물질(지방산) 농도는 2024년에 비해 82%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서구 염색산단과 함께 제지공장이 밀집한 달성군 현풍·신기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악취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기행과 비행도 모자라 최악의 만행 불법계엄으로 그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그 와중에도 새해는 밝았고, 우리는 이제 민주사회 구성원답게 ‘따로 또 같이’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큰 폭으로 인구가 줄며 그 지속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지역소멸 위기’만큼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또 있을까.
곳곳이 비교적 고르게 성장한 유럽은 한 사회의 중심은 도시가 아니라 지역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장기간 불황의 흔적인 듯, 유럽 큰 도시의 건물 곳곳에 붙은 ‘임대 문의’ 스티커는 외국인조차 불안하게 하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여유와 풍요는 유럽의 저력이 지역에 있음을 확인시킨다. 동시에, 한국과 다른 그들의 도농(都農) 질서는 대한민국 서울의 몸집이 지극히 비정상임을 일깨운다.
고위공무원, 기업 임원, 전문직으로 일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친구 중에는 지역 출신이 적지 않다. 1960년대생인 그들은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고향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입학했다. 대학생활 내내 부모는 허리띠를 졸라 학비, 하숙비, 생활비에 용돈까지 서울로 ‘올려 보냈고’, 이 때문에 당시 대학은 상아탑 대신 ‘우골탑’으로 불리곤 했다.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듯 이들은 성공했고, 서울에 집도 사고 세금도 내며 지금까지도 서울을 살찌운다. 이렇게 ‘빨대’를 꽂은 듯 서울이 지역의 ‘돈’으로 성장시킨 인재들을 빨아들여 민관,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어가는 동안, 인재를 떠나보낸 지역은 이제 소멸위기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가 마땅히 지역으로 돌아가 꽃피지 못하고, 서울에 고스란히 빨려드는 구조라면 지역소멸 위기는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출신지역에서 극상찬의 호칭 ‘난년’으로 불렸고, 자신과 비슷한 지역 출신 청년들의 지난한 서울생활 적응 과정을 연구하는 학생이 있다. 그의 글에서 연상되는 포식자이자 ‘식민지배자’와 닮은 서울의 이미지는, 필수 자원과 인재가 빨려나간 상태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식민지’, 지역의 그것과 대비된다.
나는 그에게 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지역청년이 스스로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서울 중심적이고, 지역정부는 서울 지향적이기에 지역자원으로 성장한 이들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를 지역이 누릴 수 있도록 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교육부는 2023년부터 글로컬 대학 서른 곳을 선정, 각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의 지원 계획을 약속했다.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한 정권이지만, 지역대학에만큼은 대규모 예산을 쓰겠다며 과감히 내린 결정이다.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니 그 과감성을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다만 이 예산 중 일부가 지역(출신)청년이 자기 지역을 살찌울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맘껏 해볼 수 있는 ‘종잣돈’으로 쓰이면 좋겠다. 이때 빨대를 물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이른바 ‘서울 역차별’ 같은 엉뚱한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6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따로 또 같이’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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