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나경원, ‘벌금형’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하기로···검찰은 ‘항소 포기’ > 자유게시판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나경원, ‘벌금형’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하기로···검찰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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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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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자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어가며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된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충남 홍성 장곡면에서 돼지 3000여마리를 키우는 이대한씨(43)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농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라고 했다. 전날 홍성 인근의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확인되면서 홍성 일대 양돈농가에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는 “정부 발표 전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SF 의심 개체가 나왔다’는 글을 먼저 봤다”며 “이미 한 마리는 양성 확진이 나온 상태라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들 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종 확진 발표 직후 농장 주변 차량 통행로는 즉시 통제됐고, 일부 농장은 전면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홍성군은 농가에 “차단방역에 집중해 달라. 상황이 심각 단계”라는 경고 문자를 일제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 공급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씨는 “발생 농장을 거치지 않는 사료 차량은 왕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출하’다. 이틀간 발령된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로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이씨는 “우리 같은 일괄 농장은 매주 목요일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며 “쉽게 말해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풋이 있어야 새로운 인풋을 받을 수 있는데, 출하가 막히면서 안에서만 생산이 계속돼 공간이 부족해지고 과부하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평소 매주 100~200마리를 출하해 왔다. 돼지 출하 차량 한 대에 80~90마리가 실리기 때문에 일주일치 물량을 모아 한 번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이동중지 조치로 출하 일정이 전면 마비되면서 농가 운영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씨는 “어떻게든 확산만은 막아 조속히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구제역은 백신 체계가 잘 갖춰져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지만, ASF는 치사율이 90~100%에 달하는 데다 백신도 없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추가적인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ASF 발생 농장주는 3개 농장을 운영 중인데, 확진 농장과 약 500m 떨어진 2곳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ASF는 지난 25일 당진 송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이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다. 폐사한 돼지들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개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이다. 침·호흡기 분비물·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내에서도 홍성군은 6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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