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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경제직필]세수 대응 실패는 정책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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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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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지금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하고 총수입은 3.5% 증가한다고 한다. 수입은 3.5%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지출은 8.1%나 증가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 걱정이 든다. 그러나 기재부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3.5% 증가가 아니라 5% 증가한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수입이 3.5%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 5%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추경을 통해 본예산 수입을 수정했다. 세입 예산 수정 이후에 구태여 수정 전 수치와 비교를 하는 것은 원칙은 물론 관행에도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총수입 증가율을 3.5%로 설명하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특히, 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재부 예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세수가 더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닌가? 아니다. 더 걷히든 덜 걷히든, 예측이 빗나갔다는 뜻이다. 특히 법인세수에서 오류가 반복된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생각만큼 예측이 어렵지 않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미 실적이 나온 이후에 법인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쉽다. 기업 실적은 6개월~1년 뒤 법인세수에 직접 반영된다.
기재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제출한 시점은 8월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적만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을 크게 하회한다. 그런데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눈부시다.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각각 13조5000억원, 14조8000억원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세수입 전망 제출 이후 3분기 실적이 공개되었고, 이를 반영하면 내년도 법인세수는 더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3분기 실적이 공개된 11월에 기재부는 2026년도 세수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미 실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대응 실패다. 급변하는 경제지표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이를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해야 법인세수 예측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는 2022년 국회 ‘초과세수 TF’에서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제출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고, 기재부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후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으면서도 11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초과세수 TF’가 무엇이었을까?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추경 규모를 11조5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 기재부가 국채 추가 발행 여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2022년 5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씩 맞춤형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과세수는 반복됐다. 2017년 23조원, 2018년 25조5000억원, 2021년에는 61조원에 달했다. 초과세수는 즉각 집행되지 못했고, 이는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확장재정 의도와 달리 긴축재정이 된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이 반복되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세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홍보와는 달리 실제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 등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즉,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초과세수에 시달렸다. 그리고 내년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될 수 있다. 보수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세수결손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났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9월에 법인세를 전망할 때 기재부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심의는 9월이 아니라 국감 종료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지금은 3분기 실적을 반영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11월에는 최신 기업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응 실패는 정책 실패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간불이 선명한데도 한 어르신이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했다. 통행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쌩쌩 다니는 차들이 적잖은 길이었다. 경적을 살짝 울려 조심하시라, 신호를 보냈다.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삿대질은 없었지만, 입으로는 분명 ‘XX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은 ‘걱정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의도였겠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순간 다시 깨달았다. 선한 의도가 모두 선한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은 오페레타 열풍의 한 축을 담당한 작품이다. 오페라보다는 가벼운, 뮤지컬보다는 클래식한 오페레타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인기였는데, 프란츠 레하르는 이 작품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한나는 가상의 나라 폰테베드로의 부유한 은행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나에게 숱한 남자들의 구애가 이어졌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파리 주재 대사는 어떻게든 한나의 결혼을 막아야만 했다. 마침 무도회가 열렸고 한나의 재산을 노리는 남자들의 애정 공세는 그야말로 거셌다. 한나는 ‘요즘 돈 많은 과부가 특히 인기가 있다’는 말로 남자들의 행동을 비꼰다. 비꼰다고 돈에 환장한 남자들의 욕망이 사라지겠는가. 한나의 더 센 한 방. ‘재혼하면 내 상속 재산은 모두 사라진다. 남편 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더 이상 한나에게 집적대는 남자는 없었다.
그때 나타난 한 사람. 결혼 전 한나의 정인(情人)이던 다닐로였다. 재산 때문에 다시 한나 앞을 얼쩡거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받기 싫었던 다닐로는 ‘가난한 한나라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청혼한다. 한나가 유쾌하게 좌중을 향해 말한다. 나는 상속 재산을 잃겠지만, 새 남편의 재산이 될 거라고. 꽤나 방탕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다닐로의 선의, 즉 사랑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사랑의 결실과 함께 재산도 지켰으니 나름 선한 결과를 맺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사족 하나. 미망인(未亡人)이라는 말은 고상해 보이지만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적절한 단어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자’인 과부(寡婦)가 아닐까 싶다.
윤성희 작가의 소설집 <느리게 가는 마음>에 수록된 단편 ‘자장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의’를 가진 존재가 분명한 엄마가 등장한다. 작품의 화자는 교통사고로 죽은 ‘나’다. 상심 끝에 몸져눕지는 않을까 저어했지만, 엄마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매운 갈비찜까지 곁들여 ‘나’의 생일상을 차렸다. 음식을 반찬통에 담고 파김치까지 챙겨 꽈배기분식 이모에게 달려가 여행 계획도 나눈다. ‘나’는 떠났는데, 엄마의 일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였다. 생각해보니 엄마와 ‘나’는 “즐거울 때는 같이 웃었지만 슬플 때는 서로 모른 척”하는 사이였다. 딸의 생일상을 차리고, 친구와 소주를 마시며 여행 이야기를 한 건, 기실 슬픔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이었다. 선한 의도의 결과가 항상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세태지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새 생명을 품은 그때부터 ‘선한 의도’를 품은, 하여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선한 결과) 존재들 아니겠는가.
오늘 퇴근길에도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것이다. 그때 그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또 빨간불에 길을 건널지 모른다. 그때도 가볍게 경적을 울려줄 생각이다. 그이가 욕을 내뱉더라도, 내 선한 의도만큼은 변함없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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