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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UBC울산방송 아나운서 이산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울산방송에 입사 후 기상캐스터·라디오DJ·아나운서·리포터 등을 맡아왔다.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오던 그는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1년 4월 해고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1년 11월 회사에 복직했으나, 사측은 그에게 4~6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월급은 140만~170만원 정도로 줄었다. 적은 분량의 날씨 안내 및 라디오 방송을 해오던 중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폐지시켰고, 지난해 1월 이씨는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편집요원으로 발령됐다. 이에 이씨는 전직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와 중노위는 전직할 업무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방송국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이 내세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원고의 역량 미달, 편집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방송은 2023년, 2024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신입 및 경력 기자와 아나운서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을 충원했고,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8년간 방송 업무를 수행해왔고, 홈페이지에도 아나운서로 소개된 점 등을 들어 “방송 관련 업무를 계속할 것이란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보도국장이 이씨가 소송을 제기해 회사 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됐는데, 이를 토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기존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판결 결과를 접한 후에 “그동안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을 계속 느꼈다”며 “5년 동안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번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괴롭히진 않을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편집 업무를 시킨 건 제 일을 빼앗고, 보복성 괴롭힘으로 느껴졌다”며 “온전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방송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너무 취약하다”며 “방송국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는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등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훈련받고 채용되고 꾸준히 출연한 사람을 업무상 필요성 없이 방송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1주일 사이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발생했다.
AFP 통신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이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442명이 숨지고 40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날 오후까지 30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100명 가까이 추가됐다. 이날 현재 부상자 수는 64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북수마트라주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고, 서수마트라주와 아체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모두 3개 주에서 약 29만7000명이 홍수로 집을 잃었고, 이들 중 일부는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상태다. 서수마트라주 아감 지역 3개 마을에서는 80명이 매몰돼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일부 도로와 다리가 끊긴 아체주에서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구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통신은 군인과 경찰관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삽이나 곡괭이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다.
수마트라섬 일부 주민은 음식과 물을 훔치기 위해 상점에 침입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부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수도 자카르타에서 군함을 파견했다.
약 1만7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고, 이 기간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에도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170명이 숨졌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가까운 남부 송클라주에서는 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홍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빗물에 잠긴 상태여서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당국은 전체 홍수 피해 지역의 80%가량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침수 지역에서 잔해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차량을 수거하고 있으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에서 110만명가량이, 태국에서 300만명가량이 피해를 당했다고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최근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명이 숨지고 최소 370명이 실종됐다고 신화통신이 스리랑카 당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재해로 총 30만9000가구, 11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스리랑카 당국은 전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최근 동남아에서는 잦은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믈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최근 1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마저 세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번잡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으려고 가끔 산에 오른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노라면 가쁜 숨 사이로 노랫가락이 절로 흘러나온다.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가 흠칫 놀란다. 샘물을 홀로 누리겠다는 심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미심쩍어서다. 소중한 것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헤아려져, 이내 그 상황을 수긍하고 만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지면 물은 흐려지게 마련이다.
흐려지는 것이 어디 샘물뿐인가?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은 카프카의 ‘성’처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인류의 꿈일까? 혐오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타자에게 수모와 수치심을 안겨주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치기 어린 과시행동으로 대중 앞에 자기 얼굴과 이름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들도 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좀처럼 경청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묵정밭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도 생명과 평화와 자유의 씨를 파종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허명을 탐하지 않는다. 아픔의 자리에 다가설 뿐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이들의 곁에 다가가 설 땅이 되어줌으로써 정 붙일 곳 없는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사회적 약자, 학대받는 아이들, 은둔 청소년, 가출 청소년, 미혼모, 수용자 자녀, 장애인, 독거노인,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주거 취약계층, 난민의 품이 되어주는 이들이야말로 지금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닐까? 그러나 그들은 선행을 과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에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노자는 자연의 원리를 자기 삶의 원리로 삼은 사람은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름답게 시작하여 누추하게 끝을 맺는 이들은 마땅히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일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 우리가 이룬 성취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은 상황과 우연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일 때가 많다. 성취를 전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신의 퇴락이 열린다. 성취의 도취감에 빠지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기만이 뒤따른다. 약점을 감추고 과장된 서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다.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잠언은 “칭찬으로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르셸드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라는 세계사의 가장 긴장된 국면 속에서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 그는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깊은 묵상가이자 사상가이기도 했다. 그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남겼는데, 그 기록인 <이정표>에 나오는 한 구절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무관심한 사람들의 평가, 의미 없는 표창, 공식 문서에 기록된 성과들이 엮어낸 ‘나’라는 자아를 입고 있다. 나는 구속의 옷을 걸치고 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인정과 자기 존재를 등치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구속복처럼 여겼다. 함마르셸드는 허명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고요한 곳을 찾곤 했다. 마치 수도사들이 침묵의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아침 햇살 비치는 벼랑에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한다. 빛 안에서, 빛과 함께. 나는 그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상처받지 않으며, 자유롭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 그 하나 안에서 진정한 존재가 된다. 자신이라는 장해물에서 벗어나, 나를 성취한다.” 이 홀가분한 삶의 자유는 허장성세라는 칭찬의 옷을 벗어버릴 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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