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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31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 관련된 것과 퇴직금 미지급 관련된 수사 관련 연락을 먼저 받았고 (이날 조사 내용이) 블랙리스트도 관련된 거로 알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래는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이 늘기 시작했고,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은 쿠팡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에게 쿠팡이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 시에는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김씨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김씨 출석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검찰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부천지청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한 뒤 지난 4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조사했다.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24일엔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피의자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서모씨(34)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서 250㎖ 두유 한 팩을 꺼내 마신다. 다 마신 뒤에는 두유팩을 헹궈 말려두지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아파트 분리배출 날이면 늘 고민에 빠진다. 종이류에 버리자니 코팅 부분이 눈에 띄는 등 전체가 종이로만 만들어진 것 같진 않고, 다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다주자니 번거롭다. 결국 서씨는 두유팩을 종이류에 버리기도, 일반쓰레기로 버리기도 한다.
서씨는 종이팩을 어디에 버려야 했을까. 답은 ‘종이류’도 ‘일반쓰레기’도 아니다. ‘종이팩 분리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 폴리에틸렌(PE)필름이 덧대어 있는 소재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분리수거장은 종이팩 분리배출함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종이팩을 두고 고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올해 안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아파트에 종이팩 전용 분리배출함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26년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할 계획인가’라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전면 시행하자고 했다. 시범이 아니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진 재활용 가능 자원이지만, 그간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못했다. 종이팩 재활용률은 모든 재활용 소재 가운데 가장 낮은 19%(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그친다. 기후부는 연내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분리배출장을 찾았다. 한쪽에는 종량제 쓰레기 배출함이, 다른 한쪽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다. 그 사이 통로로 들어가면 캔, 비닐,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상자 등을 분류하는 공간이 나온다. 차이점은 분리배출장 입구에 연두색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일반팩/멸균팩’이라고 적힌 배출함 앞에 “종이팩은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분리배출함은 비영리단체 숲과나눔이 서울시·서초구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에는 지난해 5월부터 배출함이 설치돼 반년 넘게 종이팩 분리배출이 이뤄졌다. 배출함 안에는 우유팩과 두유팩, 주스팩, 단백질 음료 팩 등이 담겨 있었다. 패스트푸드점 종이컵이나 담배갑처럼 종이팩이 아닌 재질이 간간이 섞여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 종이류와 종이팩을 혼동해서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현재 서초구 내 60여개 아파트에는 이런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설치돼 있다. 숲과나눔의 허그림 캠페이너는 “올해 하반기 서초구에서만 12t의 종이팩을 수거해 자원으로 순환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종이팩은 왜 종이류와 따로 버려야 할까. 종이팩은 크게 지붕 모양의 일반팩과 육면체 형태의 멸균팩으로 나뉜다. 일반팩에는 주로 우유가, 멸균팩에는 두유나 주스 등이 담긴다. 일반팩은 종이 안팎에 폴리에틸렌(PE) 필름을 덧댄 구조로, 펼치면 안쪽이 흰색이다. 멸균팩은 구조가 더 복잡해 PE-종이-PE-알루미늄-PE-PE 등 여섯 겹으로 구성돼 있으며, 펼치면 안쪽면이 은색이다.
이처럼 복합소재로 만들어진 종이팩을 종이류로 배출하면 대부분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다른 쓰레기와 함께 태워진다. 서울환경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2명 중 1명은 멸균팩을 종이류로, 4명 중 1명은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었다.
현재는 종이팩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주민센터 등 지정된 거점 공간에 직접 가져다줘야 한다. 하지만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종이팩 재활용률은 20% 이하에서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캔(92%), 유리병(80%), 페트병(88%)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들이 실제 분리배출이 이뤄지는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배출함 설치를 요구해 온 이유다.
종이팩 재활용 과정에서는 한 단계 더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다. 일반팩에는 습강지가, 멸균팩에는 일반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동 분류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 있다.
지난달 16일 방문한 세종시의 A선별장에서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광학선별기로 분류하고 있었다. 종이팩 무더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다 선별기를 통과하자, ‘푸쉭’ 하는 소리와 함께 멸균팩과 일반팩이 서로 다른 컨베이어 벨트로 갈라졌다. 레이저를 쏴 알루미늄 반사 여부를 감지한 뒤 멸균팩은 바람으로 밀어내고, 일반팩은 그대로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이 같은 광학선별기를 더 많은 선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종이팩 제조·수입업체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이팩 광학선별기가 설치된 곳은 전국에 4곳뿐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 포장으로 대체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기 전에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숲과나눔이 2024년 발간한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보고서는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종이팩이 음료뿐 아니라 세제,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의 포장재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유 소비 감소로 일반팩 출고량은 줄어드는 반면, 멸균팩 출고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맹학균 기후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종이팩 제작 업체 등과 협의해 멸균팩 생산 단계부터 재질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생산·수거·배출·재활용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종이팩을 공식 분리배출 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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