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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연내 출시하고 모험자본 투자도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30일 ‘그룹 공동투자펀드’ 조성의 첫 걸음으로 은행·증권·보험·캐피탈 등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이 직접 출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사모펀드(가칭)’를 우리자산운용이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정부가 제시한 10대 전략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백신, 항공우주·방산, 디지털콘텐츠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이와 별도로 모험자본 투자를 연내 시작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증자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이다.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그룹 공동투자펀드 결성과 모험자본 투자 집행은 우리금융이 약속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실행을 시장에 선보이는 첫걸음”이라며 “속도감 있게 생산적 금융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탄 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심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4월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방문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전국 56곳을 시작으로, 12월 중 약 70곳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방문하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2차 이용 시에는 기본상담을 한 후에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이용이 제한된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용자에게는 지자체와 연계해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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