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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계엄군 지휘관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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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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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의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은 30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 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이 대표적이다.
12·12에 가담한 신군부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 있다.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등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은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로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가능하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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