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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와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고, 김 여사 요청으로 이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한 일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재판에 출석했으나 유 전 행정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건강상 이유로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최측근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피고인(김 여사)과 논의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받은 가방이 “2개 있고, 네가 교환했던 가방이 맞다”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건진 고문님 심부름을 한 걸로 얘기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특검 측이 ‘본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허위진술을 한 거냐’고 따지자 유 전 행정관은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 첫 조사에서 ‘샤넬 가방을 전씨에게서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김 여사와) 정하고 온 대로 대답을 해야 했다”며 “조사 전에 부탁받은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이날 법정에서 설명했다. 그는 2022년 7월 초쯤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나 여러 물건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카트를 끌고 갔더니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다”며 받은 물건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올려보냈다고 했다. 다만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 등이 카트에 가득 실릴 정도의 양이었던 것만 기억나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선물받은 샤넬 가방 2개를 2022년 4~7월쯤 매장에 들고 가서 다른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적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목걸이 등을 직접 구매한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기로 했다.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앞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업체가 자진 시정하고 충분한 환불·보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25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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