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끝 향하는 내란 재판, 윤석열의 운명은[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끝 향하는 내란 재판, 윤석열의 운명은[법정 4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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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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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만 1년이 훌쩍 지난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끝을 바라보고 있다. 해가 바뀌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난한 법정 다툼이 다음주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월 현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형이 오직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등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을 포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까지 총 8명의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주요 피고인들의 전략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였다고 하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제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또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지난해 7월부터는 약 넉 달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다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이야기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반대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체포 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경찰관들을 국회 등에 파견한 조 전 청장 역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직접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그간 암 투병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피로한 기색에도 꿋꿋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지시였다. 이 두가지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로 해당 지시가 이뤄졌다는 시간에 이미 경찰이 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고 있었다며 조 전 청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의 ‘충신’으로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병력 3000명에서 5000명도 많다’면서 몇백명을 말해서, 제가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이 말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저 경고만 할 계획이었고, 자신이 사실상 군을 지휘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선포 전 용산 관저 모임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는 걸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하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남긴 것과 관련해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과 일부 관심 인원에 대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주고,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을 봤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얘기한 건 기억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증인 측을 향해 호통치는 모습까지 보였다.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계엄 당시 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통화한 시간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전으로 지시를 내린 시간이 겹친다며 문제삼았다. 고 변호사는 “서울청장이 증인(조지호)보다 경찰대 1년 선배 아닌가. 그래서 한손으로는 청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한손으로는 무전기를 잡고 지휘한다는 건가”라며 “듣도 보도 못한, 증거로 가치도 없고 어떻게 편집했는지도 모를 자료를 특검이 제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7일 3일 연속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고, 9일 결심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부터 특검 측 최종의견 등 결심공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2일에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는데,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피고인 건강상 이유로 6일부터 13일까지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안되면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조 전 청장만 따로 종결할 수 있다”면서도 “몸이 좋지 않아 그동안 배려를 충분히 했으니 7일과 9일 재판에 참석하도록 말해달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 70대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가 대만 공장에서 최첨단 2나노(㎚·10억분의 1ｍ) 공정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3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는 전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남부 가오슝 난쯔 과학단지에 있는 22팹(반도체 생산공장)에서 2나노(N2) 공정 제품을 양산 중이라고 밝혔다.
TSMC는 N2 공정에 1세대 게이트 올어라운드(GAA) 나노시트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해 성능과 전력 소비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반도체 칩 상부에 전기적 연결을 위한 금속 배선과 절연층을 형성하는 재배선층(RDL)과 초고성능 금속 절연체 금속(SHPMIM) 커패시터 등을 개발해 표면저항(Rs)과 접촉저항(Rc)을 각각 50% 줄였다고 전했다.
TSMC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우수한 연산 성능,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소식통은 TSMC의 N2 공정이 기존 핀펫(FinFET) 트랜지스터 기술에서 한 단계 도약한 GAA 나노시트 트랜지스터를 처음 본격 적용한 기술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트랜지스터 크기를 더욱 줄이고 집적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소식통은 TSMC가 남부 가오슝 22팹의 N2 공정 양산을 공식 공개했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의 20팹 1공장에서 22팹보다 앞서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TSMC는 현재 약 5만 개 수준인 20팹과 22팹의 월간 생산능력을 내년 말까지 10만 개 이상, 2027년에는 2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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