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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찰 쿠팡TF, ‘산재 은폐 의혹’ 고발 자료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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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1-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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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쿠팡 관련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산재 은폐’ 의혹 관련 내부 고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 내 ‘산재 은폐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쿠팡 전 고위직 A씨 측과 협의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화방송(MBC)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2020년 10월 칠곡물류센터에서 고 장덕준씨가 과로사로 숨진 뒤 ‘과로사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외주 계약을 쿠팡이 아닌 자회사가 맺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사건의 공소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20년 10월에 사망해 이미 5년 이상이 지났다. 김 의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거나, 산업 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 해석에 따라 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행위의 공소 시효는 7년,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는 5년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사례를 사실상 전수 조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86명 규모의 TF를 꾸려 쿠팡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접수된 사건은 총 19건으로, 쿠팡이 3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 고가 식사 접대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오는 6일 김 의장을 고발한 택배노조를 조사하고 고 장덕준씨 유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무감사위에서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전 대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내 내홍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당무감사위는 조사보고서에서 “동일 휴대전화 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상 성실의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명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규정상 한 전 대표가 현재 당직을 갖지 않은 일반 당원 지위에 속해 징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1년 반 전쯤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당원게시판을 뒤덮는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무감사위에서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저를 비난하시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측근이던 장동혁 대표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을 들며 “정치 공세를 위해 1년이 다 지나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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