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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청렴도 꼴찌’ 홈피에 자랑한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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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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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최하위권’ 4등급 받고도 ‘황금 가지’ 창 띄워 공개…“도민 기만” 빈축광주교육청 알림엔 등급 누락…“결과보다 안일한 태도가 문제” 비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돼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선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임을 알리는 팝업을 띄웠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출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기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있다. 어둡고 난해하다. 빅뱅 이후 아기 우주와 현재의 지구와 미래 사이 어디쯤에서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것들이 계통 없이 얽혀 막 요동치는 듯, 혹은 춤추는 듯 움직이는 느낌의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림. 전에 본 적 없고 경험한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비현실적 그림인데도, 이상하게 나랑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에 찬 느낌이 든다. 궁금했다. 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가는 말이 없다. 심지어 “말하면 재미없지 않겠어?” 하는 것 같다. 비밀을 간직한 채 자기만 재미를 보겠다니, 그럴 순 없지. 관찰과 관심 사이에서 헤매며 단서를 찾는 탐정처럼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다. 미학책부터 낡은 SF 소설, 최신 과학 이론서까지. 그러다 문득, 카를로 로벨리가 내게 왔다.
“대상은 대상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 그 자체로 존재한다!”
카를로 로벨리의 책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나오는 이 문장에 먼저 꽂혔다. 단박에 심장의 떨림 같은 게 전해졌고 그 진동을 더 많이 느껴보고자 그의 책을 모조리 읽었다. 덕분에 그 어렵다는 양자론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세상에, 리처드 파인먼조차 “양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말이다.
한때 존 버거 전작주의를 외치던 나는 이제 카를로 로벨리 전작주의자로서 다섯 권의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하게 됐다. “마음으로 읽는 양자론은 어렵지 않다. 세계는 사물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입자는 거대한 연체동물처럼 역동적인 시공이 결합된 장의 세계와 함께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들이, 전자기장 같은 장이라 부르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진화를 만들어 내는 곳. 그런 점에서 세계는 ‘상호 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다’, 라고 로벨리는 정의한다.”
그런데 말이다. 재밌게도 양자론이 무르익던 시기의 유럽에서 ‘양자’와 함께 태동한 큐비즘과 피카소를 카를로 로벨리는 탐탁지 않게 본다. 이용당하는 것과 상호 작용은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큐비즘은 우리에게 보이거나 측정할 수 있는 너머 그리기를 포기했다. 오직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이야기할 뿐, 보이지 않는 순간의 광자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그게 큐비즘의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는 큐비즘이 세계의 실체를 ‘자연 바깥에 서 있는 관찰자’ 안에 묶어두려 했다는 점이라고 로벨리는 지적한다. “이 세계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하는 곳이고, 내가 관찰자를 관찰하면 그가 보지 못한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로벨리는 쇠라의 점이나 마티스의 춤에 더 끌렸을 거다. 쇠라의 점들은 공간의 최소 단위인 ‘알갱이’를 상징하고, 그림 속 형상은 화가가 그린 게 아니라, 관찰자인 우리의 망막에서 점들이 섞이며 비로소 ‘창발’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알려준다. 마티스의 춤은 더 설렌다. 세상은 ‘혼자 추는 독무’가 아니라 ‘셋이 추는 춤’이고, 만물이 함께 만드는 거대한 춤사위라는 걸 알게 하는 그림이라고 로벨리는 애정을 담아 말한다.
양자론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단순하다. 우리가 관찰할 때만 정보가 늘어난다. 그리고 상호 작용할 때 우리 존재의 범위가 커진다는 진실. 그래서 난 미술계가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다른 별들과 춤추기를 바란다. ‘별잇기 예술여행, 카를로 로벨리’편은 그 모든 연결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다. 아 참, 왜 셋일까? 상호 작용하는 양자와 관찰자. 나와 로벨리 이야기를 읽는 당신이 있다는 말이다.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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