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 ‘마약 밀매’ 45년형 복역 온두라스 전 대통령 “사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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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됐으며, 같은 해 4월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다. 미국 검찰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2014~2022년 재임 당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대량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부터 마약 밀매업자와 결탁,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코카인을 들여와 이를 미국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선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결정 이유를 두고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수 친미주의자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협력 및 친분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로 예정된 온두라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우파 후보인 티토 아스푸라 국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토 아스푸라가 온두라스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그와 그의 정책, 그리고 온두라스의 위대한 국민을 위해 그가 할 일에 대해 매우 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가 이기지 못하면 미국은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그해 11월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조 전 실장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이종섭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전 비서관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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