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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들 해외 투자 영업 과열···위법 행위 발견되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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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2-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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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적에 치중한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영업을 질타하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경고에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했다. 고환율이 지속하자 증권업계의 마케팅만 탓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 증권 중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환율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는 2023년 7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2025년(10월말 기준) 2조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49%(8월말 기준)는 손실을 기록 중이고,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 또한 약 3700억원(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의 영업 행태를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견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과장 광고나 과도한 투자 권유, 투자 위험 설명 미비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권 중개 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이에 해외 투자 관련 이벤트 등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해왔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증권사 압박을 통해 서학 개미 열풍을 진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의 누적 관람객이 총 1만5667명으로 집계됐다고 국립중앙박물관이 18일 밝혔다. 개막 한 달 만에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이 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로, 북미 지역에서 4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한국 미술을 조명한다.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1676∼1759)의 걸작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등 국보 7건, 보물 15건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미술품 330점, 20세기 한국 미술사를 이루는 주요 미술 작품도 소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시 초반부터 현지 관람객과 주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도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으며,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도 “같은 규모로 진행된 이전 전시와 비교하면 관람객 수가 25%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황선우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큐레이터는 “달항아리와 법고대(法鼓臺)가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법고대는 사찰에서 불교 의식을 위해 사용하던 북을 설치하고자 만든 대로, 사자나 해태의 형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전시에 소개한 법고대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목받은 캐릭터 ‘더피’를 닮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화제가 됐다고 한다.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박물관에 따르면 청자를 본떠 만든 접시 세트, ‘인왕제색도’를 활용한 조명 등 뮷즈 상품은 개막 일주일 만에 완판됐고, 주문 금액이 총 1억원에 달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 17일 미국 현지에서 열린 개막 축하 행사에서 “전 세계인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한국 문화의 힘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워싱턴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열린다. 이후 시카고박물관(2026년 3월 7일∼7월 5일)과 영국박물관(2026년 9월 10일∼2027년 1월 10일)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 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판사 6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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