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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징역을 살았다. 밀렵꾼인 그의 사냥용 총이 발각됐다는 이유로 5년형이 추가됐고, 4차례 탈옥을 시도한 괘씸죄가 덧씌어져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발장이 감당한 가중처벌은 이게 다가 아니다. 도망친 장발장을 감옥에 넣는 일이 과업이었던 자베르 경감도 있다. 장발장이 존경받는 ‘마들렌 시장’이 된 뒤에도 자베르는 “범죄자는 영원히 악하다”는 신념을 꺾지 않은 극단적 법 수호자이자 가해자였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을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받게 한 ‘노란 여권’ 역시 그에겐 전과자 증명서라는 가중처벌이었다.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용서가 장발장을 다시 태어나게 했단 것이 <레미제라블>의 서사다. 하지만 상처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장발장에겐 빵 한 조각이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상처도 컸지만, 약자에게 가혹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온갖 ‘가중처벌’이 더 큰 상처였다.
벌금 5만원의 1심 선고가 난 40대 하청노동자 김모씨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7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단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이 금지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자를 꺼내 먹을 권한이 없단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 후에도 전과자·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무엇보다 김씨에겐 배제·냉대·외면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150년 전 장발장이 ‘노란 여권’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지난 2년간 김씨를 짓눌렀던 모든 ‘가중처벌’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연일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초와 달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하락했는데도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고환율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는 반면, 서학개미는 정부가 ‘국민탓’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에 관한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통상 환율은 달러인덱스에 따라 움직이는 흐름을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란 유로, 엔화, 파운드 등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를 뜻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면, 당시 환율도 1470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9로 높은 수준이었죠. 불법계엄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겹치며 원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만 해도 달러인덱스가 96선으로 내려가는 등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도 1350원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하반기부턴 반대로 움직이더니 9월부턴 괴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달러인덱스는 대체로 100이하에 머물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은 지난 28일 기준 1470.6원으로 지난 6월 말대비 120원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달러 약세이니 환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9월 이후 약 47% 상승했으니 국내 증시는 오르는데 원화는 약세인 이상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환율의 배경엔 먼저 외부요인이 꼽힙니다. 원화는 통상 엔화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책으로 엔화가 달러당 157엔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화도 덩달아 끌려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로, 파운드 등 다른 통화의 대 원화환율은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원·엔 환율은 100엔당 930원~940원 사이에서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인 데엔 정부와 시장 모두 내부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요인’입니다.
내부요인엔 먼저 한·미 금리차와 유동성(통화량 확대)이 거론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4%)와 한국의 기준금리(2.5%)는 1.5%포인트 차이로 미국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원화와 달리 달러는 안전자산인데다 이자도 미국이 더 잘쳐주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해 미국에 비해 금리도 낮으니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린게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도 환율 상승에 두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한·미 금리차가 큰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금리가 미국과 역전된 상태니 당연히 환율은 약세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가계, 기업 등 기본적으로 빚이 많은 나라인데 다른 말로는 유동성이 그만큼 풀렸다는 얘기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요인만으론 단기간 환율 급상승 현상이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내년 환율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금리차 축소에도 환율은 상승세가 지속되는걸 보아, 최근 원화 약세가 성장률이나 금리차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유동성 환경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상대적 유동성이 장기평균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통화 유동성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하반기 기준금리를 두 차례, 총 0.5%포인트 인하했지만 환율은 상승했고 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엔 양 국가의 물가수준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화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거론되는 대목이 달러 수급 이슈입니다. 즉,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입니다.
지난 8월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고(10월말 기준)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금액이 2018년부터 연평균 22% 불어나면서 실제로 평균환율도 2018년 1100원대에서 같은 기간 1416.1원까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에 달합니다.
국민연금도 해외로 달러를 들고 나가는데, 서학개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달러를 들고 나가니 환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9월부턴 서학개미 순매수액이 매달 50억달러를 초과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얼마전 보고서를 통해 해외 투자 확대가 자본 유출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와 원화 약세 압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여도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향후 대미투자 등을 고려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것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투자자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만 계속 원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만큼 두 요인만으로 환율 상승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환율은 심리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학자도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심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집값과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스토리가 확산돼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이 오르는 데엔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쏠림 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도, 개인투자자도 모두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수출기업도 이 때문에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요.
특히 한미 무역협상에 따라 대규모 달러가 유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면도 심리를 좌우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이에 환율 상승을 꺾기 위해선 달러 공급을 통해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필요합니다만 정부로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기대해볼 수 있는 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환율변동 회피)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너무 비싸거나 싸 보일 때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달러 비중을 조절해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너무 높으면 달러를 일부 팔아서 수익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적 환헤지는 발동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임의로 지시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연하게 환율 수준에 맞춰서 (전략적 환헤지 등을)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해달라는 거죠.
사실 시장에선 당장 기대해볼 수 있는 엔화 강세 등 대외 여건 변동 정도입니다. 단기간에 현재 내부여건을 크게 바꾸기 어려운만큼 결국 외부 여건에 기대는 거죠.
결국 원론적이지만 환율 안정화를 위해선 한국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환율의 다른 말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니까요. 잠재 성장률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이고,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의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해수면 위를 낮게 뜬 채 시속 300㎞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선박이 전투 중 다친 해병대원을 신속히 구조할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글라이더’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보통 배보다 빠른 데다 헬기보다 항속 거리가 길다. 적진에서 빠르게 아군을 구해 최대한 신속하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리젠트 크래프트는 최근 자신들이 개발한 선박인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미국 해병대에서 성능 시험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글라이더 겉모습은 비행기와 비슷하다. 동체와 날개 길이가 각각 약 20ｍ이며, 최대 1600㎏을 적재할 수 있다. 프로펠러 12개가 양쪽 날개에 장착돼 전진하는 힘을 만든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합쳐 동력을 뽑아낸다.
리젠트가 시험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시글라이더의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시글라이더는 다친 병사를 가정한 사람 크기 마네킹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면 해안에서 태우거나 바다에 뜬 구명정에 다가가 고립된 병사를 구조했다. 시글라이더 내부에는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고, 침대도 있다. 당초 고안된 시글라이더는 객실에 의자가 설치돼 있지만, 개조를 거쳐 군용 병원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해병대가 기존에 보유한 보통 선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글라이더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최고 시속 300㎞를 낼 수 있다. 일반적인 선박은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다.
이런 빠른 움직임은 수면 9ｍ 위를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글라이더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글라이더는 일정하게 속도가 붙으면 배 바닥에 달린 일종의 날개가 선체를 하늘 방향으로 밀어올린다. 비행기의 특징을 가진 선박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시글라이더는 물의 저항에서 해방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이유다.
빠른 이동 속도는 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때 큰 장점이다. 다치거나 고립된 아군을 해안과 바다에서 구해 적의 공격 범위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글라이더는 구조용 선박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 속도는 시글라이더와 맞먹을 정도이지만 항속 거리가 짧다. 500~70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시글라이더는 2500㎞에 이른다. 다친 전우를 태우고 아군 기지로 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속거리다. 결과적으로 시글라이더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용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해병대가 실시한 시험에 사용된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해상 기동 중 정확한 선체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에서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움직였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올해 초 시글라이더 개발과 관련해 해병대와 1500만달러(약 219억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리젠트는 “시글라이더는 전통적인 운송 수단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인명 구조 역할을 완수한 채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할 능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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