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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의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네 후보 모두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당·정·청 협력 역량, 원내대표 연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4일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에서 두루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전략기획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 경험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 구축”을 내세웠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네 후보 모두 범 친이재명계로 분류돼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로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대통령 의중(명심)이 핵심이었던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 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유로 지목된 공천 헌금 의혹 등 최근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동시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비위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당의 도덕적·윤리적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원내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해이해진 당의 기강을 확고히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정부·청와대와 소통하며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당·정·청 협력도 주요 과제다. 여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을 두고 청와대(대통령실)와 엇박자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각 후보가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내세워 당·정·청 협력 강화를 외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정·청 협력의 핵심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를 당이 잘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영입해 통합적인 국정을 하고 싶어하는데 국회에서 야당과 싸움만 하면 그게 무슨 협력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사로 거론된다. 정 대표가 강경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모아 속도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사법개혁을 거론하며 “당원들 뜻에 따라 제대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면 연임에 도전할지도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박 의원과 진 의원은 연임에 명백히 선을 그었고, 백 의원과 한 의원은 “그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11일 소속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계엄 사태 이후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내란 사건 재판이 해를 넘어가자 법원은 휴정기에도 변론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국 법원 휴정기인 오는 5일, 7일, 9일 사흘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앞으로는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5일에 남은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이틀간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라 재판 일정이 무리라 판단하면 오는 22일에 따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인 만큼, 이런 사실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재판은 ①국회 침투 및 봉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③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을 심리해왔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과거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14일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오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총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꾸준히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이 곧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두 사건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은 모두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재판 위증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도 기소됐는데 이는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계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내란 방조)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온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2일 마무리되며, 다음달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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