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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한 산업 재해가 인정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 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쿠팡은 고(故) 오승룡 님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것,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도 요청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을 끝내겠다며 ‘세계 평화 중재자’ 입지를 굳히는 데 전념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현안을 잔뜩 안은 채 새해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현안에 깊이 관여할수록 내년 중간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2026년까지 이어질 트럼프 외교정책의 후유증’이란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대부분을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며 보냈지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베네수엘라와의 긴장 고조 상황까지 산적한 외교 현안 난제들은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4시간 내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후 시작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 2월이면 만 4년에 접어들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후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에선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회담 다음 날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가 공격당했다’라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종전 협상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여러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군 규모 제한 등 기존의 요구 조건을 강경하게 고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종전’을 거론하며 연말 협상을 서두르기도 했으나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쉽게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후 다음 날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가자 평화구상) 2단계를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가자지구 평화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며 “단기간 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을 물론,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까지 구실 삼아 이란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한동안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평화 프로세스는 끈질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 구상을 실현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뤄낸 주요 외교적 성과 중 하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왔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시설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개월 동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 작전을 이어온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예고해왔던 첫 지상 군사작전에서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30척 넘게 격침해온 데다,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겠다며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마두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마러라고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대부분 외교 문제에 집중했다”며 “새해에 그가 외교 문제에서 관심을 돌릴 조짐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최대 쟁점이 될 중간선거 국면과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 현안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미국 우선주의’ 운동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개입은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사이에선 큰 논란거리로 꼽힌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은 이 같은 개입이 남미, 중동 지역의 안정을 해쳐 미국을 불필요한 장기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닌, 외교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한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의 행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 멋대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더니 이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것처럼 포장해 미국 월가에 공시했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셈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여기서도 쓰려 하나.
쿠팡은 29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은 “3300만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며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나 피의자 격인 쿠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쿠팡 사태 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건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협조한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토록 오만방자한가. 이런 공시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먹히리라 생각하는 것도 우습다. 로켓배송보다 더 빠르게 한국의 쿠팡 관련 소식이 미국에 타전된다는 것을 김범석 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쿠팡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용의자와 공범이 더 있을 수 있고, 노트북 등 외에 데이터가 추가로 저장됐을 수도 있다.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보상’으로 5만원 상당의 판촉용 쿠폰을 내놓은 것에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외국인 핫바지 사장이 와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집어치우고 국정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 바란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쿠팡에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은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간 주식 118억원을 포함해 총 14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생을 경영에 참여시킨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도 남는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쿠팡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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