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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의 최대주주 이재웅 전 대표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이른바 ‘타다’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31일 쏘카에 따르면 박재욱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복귀 소식을 알렸다.
이 전 대표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의장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쏘카의 주력인 차량 공유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박 대표는 자율주행·로보택시를 비롯한 신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격변기에 놓여 있는 만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창업자로도 잘 알려진 이 전 대표는 2018~2020년 쏘카 대표로 재임하며 초기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던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쏘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쏘카는 2018년 운전자가 딸린 승합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운영진을 기소했다. 이들은 4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타다와 이용자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는 렌터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타다의 핵심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서비스를 재개할 순 없었고, 쏘카는 이후 이용자가 차를 빌려 직접 이동하는 현재의 차량 공유 서비스로 주력 사업을 전환했다.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 지휘부가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동력은 약해졌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은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만 2심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26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대준씨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수사팀도 1심 법원이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이 사건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이 예상됐다.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후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 재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장들을 포함한 일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일부 항소’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A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이 많긴 했지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이라며 “첩보 삭제, 국방부 브리핑은 빼고 해경 브리핑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텐데, 한쪽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항소를 요구하니 (아예 항소를 안 할 수는 없어) 일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현 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눈총을 감수하고 완전 항소 포기 결정을 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 지검장은 수사팀이 항소 제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보완 지시를 내렸고, 보완된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막판까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일부 혐의라도 항소를 한 데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외압으로 비칠 만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외압을 일선에 관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검사들의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 집단 반발 사태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부는 검사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뜻을 존중해주고 방패가 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 부여 등에 대한 ‘로키’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가 다가올수록 지휘부를 향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꽥이는 밉상 거위다. 남이 말할 때마다 ‘꽥꽥’ 끼어든다. 친구들과 컵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는 맛있는 체리만 쏙쏙 빼먹는다. 입만 열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도서관에서든 극장에서든 장소 불문하고 ‘꽤애애애애액’ 거침없이 소리를 지른다. 책은 찢어야 제맛이라 여기고, 친구의 풍선은 터트려야 직성이 풀리는 꽥이는 친구들에게 기피 대상 1호다.
꽥이는 서툰 거위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자꾸만 대화에 ‘꽥꽥’ 끼어든다. 맛있는 걸 보면 손이 먼저 간다. 도서관에서도 극장에서도 너무 신이 난 나머지 ‘꽤애애애애액’ 소리를 지른다. 책을 찢을 때, 풍선을 터트릴 때의 쾌감은 참기가 힘들다. 꽥이는 사실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다.
이야기를 전달하던 3인칭 화자는 꽥이의 미숙함 속에 숨겨진 순수함을 알아보고 그의 외로움을 다독인다. 차례를 지키고,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은 돕는 거라고 차근차근 알려준다. 꽥이의 서툰 시도와 작은 변화에 “좋았어!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꽥이가 다시 실수를 저질러도 “우리도 네 마음 다 알아. 속상하지? 넌 열심히 노력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그동안 ‘애썼던 마음’을 토닥인다. 어느새 화자와 독자는 ‘우리’가 되어 함께 꽥이를 응원한다. 밉살스럽던 꽥이는 친구에게 풍선을 불어줄 만큼 곰살맞게 변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도대체 왜 저래?’라는 순간이 수시로 찾아온다. 소리를 꽥 지르고 싶을 때도 많다. 그럴 때 한 발 더 떨어져 아이의 숨은 마음을 찾아보자. 배려는 본능적이지 않다. 관계 속에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 깨닫는다. 아이를 기다려줄 때, 아이는 참는 법을 익힌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배려하는 어른도 조금 더 ‘어른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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