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활력충전 ‘뱀장어’ 못 먹을 뻔···EU, ‘멸종위기종’ 지정 제안, 한·일·중·미 반대로 무산 > 자유게시판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활력충전 ‘뱀장어’ 못 먹을 뻔···EU, ‘멸종위기종’ 지정 제안, 한·일·중·미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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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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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이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던 시도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소비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반대하면서 EU는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멸종위기종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 EU와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Ⅱ 등재 제안’이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부속서Ⅱ)으로 올리려던 EU의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속서Ⅱ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멸종될 위험이 있는 종을 의미한다. 뱀장어가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EU와 파마나는 유럽산 뱀장어를 보호하려면 생김새가 비슷해 종 구별이 어려운 전 세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뱀장어의 주요 소비국인 일본(수입 1위)과 한국(수입 2위)은 규제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 뱀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려면 한·중·일의 극동산 뱀장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극동산·북미산·유럽산 뱀장어 간 구별이 어렵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EU는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우리 정부는 최근 개발된 유전자 판별 키트로 10~15분 안에 뱀장어 개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뱀장어는 한국에서 ‘민물장어’로, 일본에선 ‘우나기’로 불리며 ‘장어구이’ ‘우나기 덮밥’ 등 인기 음식의 식재료로 쓰인다. 국내 내수면 양식업의 70%를 뱀장어 양식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뱀장어는 바다 깊은 곳에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강에서 살다가 다시 심해에서 산란하는 강하성 어류라 양식하기 까다롭다. 수정란에서부터 부화시키는 ‘완전 양식’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자연에서 포획한 치어(실뱀장어)를 수입해 양식장에서 성체로 키운다. 한국의 실뱀장어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이마저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으로 전 세계 개체 수는 줄고 있다.
다만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4년 극동산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한국에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일본 환경성은 2013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조치에 한국의 해수부 격인 일본 수산청이 반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CITES 당사국 총회의 최종 결정은 총회 종료일인 다음달 5일 확정된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태국 등 국가에서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30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비로 지난 26일부터 최소 442명이 사망하고 402명이 실종됐다. 피해가 집중된 북수마트라주에서만 166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실종됐다. 타파눌리와 시볼가시는 주요 도로와 교량이 끊어져 헬리콥터와 경비행기를 이용한 구호품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 아체주에서는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쳐 47명이 사망하고 51명이 실종됐다. 이미 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수마트라주는 아감 지역 마을이 산사태로 고립돼 있어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도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해 최소 212명이 사망하고 218명이 실종됐다. 2만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고 약 95만5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신주가 무너지고 정수 시설이 침수돼 전국의 약 3분의 1에서 전기와 인터넷, 수돗물이 끊긴 상태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 관계자는 켈라니강이 불어나 수도 콜롬보 인근 말와나 등 저지대 유역의 침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며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에서도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1주일 넘게 비가 내린 태국 남부 지역은 이날 사망자가 17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1일 335㎜의 비가 쏟아져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태국 당국은 약 380만명 이상의 주민이 홍수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했다.
베트남에서는 태풍 ‘고토’의 영향으로 이날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몇 주간 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해 최소 9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기상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더 빈번하고 파괴적인 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남아는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 사이 몬순(우기)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그 피해가 이례적으로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한 열대성 태풍 고토와 믈라카 해협에서 이례적으로 형성된 사이클론 세냐르가 맞물리면서 기록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BBC는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대의원제 보완 방안에 대해 “이미 만들었다”며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내에) 당원주권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숙의했다”며 “당원주권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 했고 최고위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취약·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당헌 개정)안에 올려져 있다”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개정 작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대의원제 약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더 필요하다며 일방적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 대표는 “큰 물줄기는 잡혔다”며 1인 1표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한 1인 1표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이미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제게 1인 1표제에 반대한다고 말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민주주의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고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1주일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대표가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중앙위에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의원 및 전략지역 역할 재정립’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대의원제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강득구·윤종군 의원과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 김문수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첫 회의를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초에 의견 수렴 토론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도 연출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최고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는 전국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며 대의원제 보완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안했다. 김영배 의원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저변에 있는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대의원이 특정 세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정개특위 논의를 야당과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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