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의사 어차피 반발, 충분히 늘려라”···감사원 “연 2000명 증원 근거 부족” > 자유게시판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의사 어차피 반발, 충분히 늘려라”···감사원 “연 2000명 증원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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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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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의 핼런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한 협의를 일주일 만에 다시 진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고위급 회동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지 7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회동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으로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협의 후 우메로프 서기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인” 협의였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협의가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것뿐 아니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번영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확보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우리는 미국 국민과 미국 리더십에 감사한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번영하고, 강한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중요한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이어 “우리는 이미(11월 23일) 제네바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오늘 그 성공을 이어갔다”며 “현재로선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이날 논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되고,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고, 국민의 엄청난 번영을 창조하는 메커니즘과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가를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놀라운 경제 진전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경제 잠재력과 진정한 번영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지녔다”며 “이 전쟁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지만, 종전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평화 협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길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미국 측과의 협상 시작을 알리면서 “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익을 수호하고 실질적 대화를 보장하며, 제네바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지침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우메로우 서기는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와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회동에서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은 기존의 28개 조항의 종전안을 협의, 이를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19개 조항으로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는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주 모스크바로 떠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기 직전에 열렸다. 양측이 안전보장 방안 등 우크라이나의 이익이 더 반영된 쪽으로 합의 및 종전안 수정을 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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