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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는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회의를 열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적용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로 고려됐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더해 400~800명가량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에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치로 계산하더라도 5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결국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는 공급1·2안, 기초모형 1·2·3안에 따른 안 등 부대의견 여러 개를 첨부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 결과가 기존에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에 해당되는 여덟 분은 이른바 의료계에서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회의 종료 후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계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보정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유산 해석의 국제적 흐름은 분명하다. 유산을 단일한 국가 서사로 설명하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세계유산은 다양한 기억과 경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8년 이코모스(ICOMOS)의 ‘에나메 헌장’ 이후, 유산 해석은 더 이상 기술적 설명에 머물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의 완전성, 다양한 주체의 다성적 목소리, 그리고 불편한 과거까지 포함하는 포용적 해석이 세계유산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코모스 해석설명 과학분과위원회(ICIP)에서 논의 중인 ICOMOS 에나메 헌장 개정 방향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 금광 관련 보고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언급의 유무가 아니다. 조선인의 강제노역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조건과 맥락 속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으며, 유산의 산업적 성취를 강조하는 서사 속에 흡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배열하고, 불편한 기억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세계유산 해석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반복적으로 경계해온 태도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메이지 산업 유산과 사도 금광 등재 과정에서 지속해서 ‘완전한 역사 서술’을 권고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이번 보고서는 또다시 절차적 요건만 충족한 채 실질적 성찰을 회피하는 방식, 다시 말해 ‘해석의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초래하는 위험은 전혀 가볍지 않다. 첫째, 세계유산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뿐 아니라, 그 가치를 어떻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가에 의해 유지된다.
둘째, 피해자의 기억을 또 한 번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침묵과 축소는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선택이다. 셋째, 다른 국가들에 “형식적 보고로도 충분하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세계유산은 과거의 영광만을 기념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직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태도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최소한의 표현과 형식적인 눈가림용으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강제노역의 역사적 맥락을 온전히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경험을 유산 해석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세계유산 국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다.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와 자문기구 역시 형식적인 요건 심사에 머물지 말고 국제기구로서 책임감 있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사도 금광을 둘러싼 유산 해석 문제는 한·일 갈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 규범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언급했다’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해석의 질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유산 해석을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성적이고 포용적인 해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산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평화를 위해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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