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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필요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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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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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는 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려는 제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업계 반발을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반면 단체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겨울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올해는 어떤 부츠를 신을까’ 고민하게 된다. 발끝까지 시릴 만큼 추운 날씨 앞에서 신발은 멋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철에 부츠만큼 확실한 답은 없다.
부츠라고 해서 다 같은 부츠는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길이에서 시작된다. 발목까지 오는 짧은 부츠는 ‘앵클부츠’라 하고, 그보다 길어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부츠를 ‘미들부츠’라고 부른다.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부츠를 ‘니하이부츠’, 무릎을 덮는 길이는 ‘오버니부츠’, 허벅지 중간 이상까지 오는 부츠는 ‘사이하이부츠’로 구분한다.
부츠는 용도와 스타일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웨스턴 부츠’는 카우보이 스타일의 장식과 실루엣이 특징이며, ‘밀리터리 부츠’나 ‘워크 부츠’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거친 질감과 견고한 밑창이 특징이다. 버클과 지퍼의 디테일이 강조된 ‘바이커 부츠’도 있다.
부츠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지만, 그 안에도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여러 스타일링에 두루 어울리는 부츠는 단연 앵클부츠다.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는 멋스럽지만 팬츠와는 다소 궁합이 까다롭고, 로퍼나 플랫슈즈는 요즘 트렌디한 아이템이긴 하나 겨울철 발등과 발목이 시릴 수밖에 없다. 앵클부츠는 그 중간 지점에서 스타일, 실용성, 보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이템이다.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길이는 찬 바람을 막기에 충분하고, 두꺼운 양말을 신더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스타일을 해치지 않는다. 게다가 신고 벗기가 쉬워 실내외를 자주 오가야 하는 일상 속에서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 된다.
롱부츠는 코디 까다롭고 로퍼는 발등이 시려…이럴 땐 발목 길이 ‘앵클부츠’ 추천유행하고 있는 스웨이드 소재 선택하면 봄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신발 색과 하의·스타킹 색깔 대비될수록 다리 짧아 보일 수 있으니 주의
올겨울 앵클부츠의 주목할 만한 소재는 ‘스웨이드’다. 지난해부터 재킷과 백, 팬츠 등 의류 전반으로 인기가 확장됐고, 이번 시즌에도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스웨이드 소재는 겨울에서 봄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지금 선택해도 충분히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스웨이드 앵클부츠는 스타일링 면에서 탁월하다.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미디스커트와 매치하거나 도시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원한다면 진이나 슬랙스와도 잘 어울린다. 요즘 유행하는 넉넉한 통의 배럴 팬츠와 매치해도 올겨울을 대표하는 이상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굽이 좋을까? 시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원한다면 포인티드 토(앞코가 뾰족한 형태)와 키튼 힐(낮고 가느다란 굽)을 더한 디자인을 추천한다. 날렵하게 뻗은 힐은 다리를 길고 가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오피스룩은 물론 겨울철 모임이나 행사 자리에도 단정하면서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다. 굽의 높이는 5㎝ 언저리가 적당하며,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것이 요즘의 추세다.
반면 캐주얼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플랫하거나 굽이 두툼한 첼시부츠 타입이 제격이다. 3~5㎝ 굽은 착화감이 안정적이고 장시간 착용에도 피곤함이 적다. 특히 청바지나 니트, 원피스까지 어떤 스타일에도 쉽게 연출할 수 있다.
앵클부츠를 신을 때 주의점이 있다. 체형과 비율에 따라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다. 앵클부츠는 발목에서 시선이 끊겨 다리의 세로 흐름이 끊겨 보이기 쉬운데, 특히 신발 색이 하의나 스타킹에 대비될수록, 앞코가 둥글고 굽이 두툼할수록 이러한 단점이 더욱 강조된다. 이를 보완하려면 신발과 하의의 색을 통일하고, 발등을 깊게 덮으면서도 뾰족하거나 아몬드형 앞코, 굽이 발뒤꿈치 쪽에 붙은 안정적인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체형에 따라 추천 기준도 달라진다. 키가 작은 경우에는 색 통일과 슬림한 앞코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종아리가 도톰한 경우에는 발목을 조이지 않는 디자인이 적합하다. 발이 큰 경우는 과한 디자인을 피한 깔끔한 앞코가 어울린다.
옷차림의 마무리는 언제나 신발이다. 신발까지 잘 신어야 진정한 멋쟁이라고 할 수 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겨울이지만 멋을 포기할 수 없다. 현실과 타협이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선택, 그 해답이 바로 앵클부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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