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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미국-우크라이나 종전협의 시작…루비오 “생산적이었지만 할일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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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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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의 핼런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한 협의를 일주일 만에 다시 진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고위급 회동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지 7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회동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으로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협의 후 우메로프 서기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인” 협의였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협의가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것뿐 아니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번영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확보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우리는 미국 국민과 미국 리더십에 감사한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번영하고, 강한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중요한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이어 “우리는 이미(11월 23일) 제네바에서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오늘 그 성공을 이어갔다”며 “현재로선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이날 논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단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되고,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고, 국민의 엄청난 번영을 창조하는 메커니즘과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가를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놀라운 경제 진전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경제 잠재력과 진정한 번영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지녔다”며 “이 전쟁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지만, 종전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평화 협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길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미국 측과의 협상 시작을 알리면서 “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익을 수호하고 실질적 대화를 보장하며, 제네바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지침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우메로우 서기는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와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회동에서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은 기존의 28개 조항의 종전안을 협의, 이를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19개 조항으로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는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주 모스크바로 떠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기 직전에 열렸다. 양측이 안전보장 방안 등 우크라이나의 이익이 더 반영된 쪽으로 합의 및 종전안 수정을 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7명’. 올해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다. 이들 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과 계약직은 물론 쿠팡과 계약한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 기사들이 포함돼 있다. 사망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였다. 새벽배송으로 인한 심야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붙은 요즘,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겹치면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달성한 쿠팡이 올해도 5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새로운 ‘유통공룡’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데는 2014년 시작한 로켓배송 역할이 컸다. 로켓배송은 새벽배송(익일 오전 7시까지 배송)과 당일배송(오전 주문 시 당일 배송) 등으로 이어졌는데, 전국 곳곳에 구축한 물류망 덕분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 속도경쟁에다 멤버십(와우) 구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쿠팡플레이) 등 쿠팡의 ‘록인(Lock in) 전략’이 지금은 성공 불문율처럼 됐다”며 “쿠팡이 만든 판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논란으로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쿠팡이 주문을 무제한으로 받으면서 지나치게 빠른 배송을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택배업체들은 대개 한 번 상차 후 1회전 배송을 하지만 쿠팡은 2~3회전 배송을 한다. 특히 마감시간(주간 신선식품은 오후 8시, 야간 상품은 오전 7시)이 있는 배송 시스템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뛰어야 한다. 택배 기사들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함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쿠팡이 촉발한 배송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네이버도 컬리와 손잡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작 당사자인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쿠팡이 여러 가지 업계 표준을 만들고 있어 새벽배송 논란 대응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닷새 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숨진 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무 일수와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했다.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의 이 같은 대응은 향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심야노동 감축이나 대체인력 투입 등 개선안을 내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성장세지만 좀처럼 1%대 영업이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쿠팡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인 만큼 주가나 투자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 중이라는 점도 쿠팡이 굳이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심야업무가 과로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설날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쿠팡도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내부에서도 자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쿠팡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 캐치프레이즈가 고객에게 큰 감동을 주자는 ‘와우 더 커스터머’(wow the customer)인데, 또 다른 고객인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무단이 안전 관리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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