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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이제 산모가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리적 제약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북 동부 산악권 산모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에서 문을 열고 서부권 거점인 정읍도 공공 산후조리원 착공에 들어서면서 전북도가 동·서부 권역별 산후 돌봄 공공망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 산악권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전주나 군산 등 서부권 도시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남원에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개원하면서 이 같은 접근성 격차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30일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고죽동에 개원해 동부권·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공공 산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총 13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전체 면적 2410㎡ 규모로 조성됐다. 운영은 남원의료원이 맡는다. 감염관리 안정성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는 모자동실 13실과 신생아실,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산후 마사지·요가, 산부인과·소아과 전문 상담,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 등 회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원으로 수도권 평균 사설 조리원 비용(300만~400만 원대) 대비 부담이 적다. 남원시 거주 산모는 50% 감면으로 9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전북도민은 30% 감면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는 최대 70%까지 할인받아 54만원만 내면 된다. 지리산권 산모와 남원 출신(배우자 포함) 산모에게도 10% 감면이 적용된다.
서부권에서는 정읍이 공공 산후조리 기반 확충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용계동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다.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춘다. 준공 목표는 내년 9월, 개원 계획은 2027년 1월이다.
조리원은 인근 정읍아산병원과 연계해 분만→신생아 진료→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정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남원 개원과 정읍 착공은 전북 산후 돌봄 공공망 구축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산후 관리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전북 어디서나 균등한 출산·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세븐일레븐과 SK하이닉스가 손잡고 HBM 반도체 칩을 스낵으로 재해석한 자체브랜드(PB) ‘세븐셀렉트 허니바나나맛 HBM 칩’을 한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HBM 칩스는 ‘허니(Honey) 바나나(Banana) 맛(Mat) 과자(Chips)’의 약자로, 반도체 칩을 본뜬 사각형이다. 스티커 카드의 일련번호로 응모하면 1등 금 10돈을 비롯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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