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우리가 쿠팡이다!” 외치는 극우···혐중 음모론의 끝은 어디인가 > 자유게시판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우리가 쿠팡이다!” 외치는 극우···혐중 음모론의 끝은 어디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1-05 18:27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한국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사고를 중국과 연결해온 극우 세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중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중국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한다. 일부 보수단체는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집회까지 조직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1일 온라인에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맵(가상공간)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등을 옹호하는 메타버스(가상현실)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0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맵’을 만들어 가상집회·행진을 여러 차례 했다.
이들의 집회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음모론과 혐오 주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로블록스는 지난달 15일 이들의 맵을 약관 위반 등 이유로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표가 17세 청소년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애국대학 대표는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연이은 논란에 이들은 지난달 2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가 9일만인 지난달 30일 이를 재개했다. 이들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온라인 집회 공지에는 “쿠팡을 지켜내자”, “알리·테무 중국산 결사반대” 등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목소리를 키워온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중국과 별 상관 없는 쿠팡 사태도 ‘혐중 음모론’의 재료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 유튜버 ‘그라운드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쿠팡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라운드 C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페이) 등에 혜택을 주며 쿠팡·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공격해 “그 보복으로 (미국이 한국의)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을 상대로 한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알리페이·중국 공산당·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쿠팡을 쓰냐 마냐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중국에 넘기느냐의 싸움”이라고 했다. 영상이 ‘디시인사이드’ 등 그간 음모론의 주요한 생산지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되며 유사한 주장이 연이어 재생산됐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쿠팡 사태는) 극우·급진 우익 진영이 선호하던 혐중·친시장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할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사건을 자신들의 세계관 안으로 가져와 재생산하는 게 목적”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사건을 끼워 맞추는 서사 구조라 실제 사실관계 등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 우파진영은 낙태·성소수자 문제 등 일상적 쟁점을 ‘좌파의 문화전쟁 결과물’이라고 주장해 공론장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쿠팡 문제는 노동·소득 양극화 등 다른 쟁점과도 연결된 것인데, 이들 주장이 그런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는 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려는 제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업계 반발을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반면 단체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글칙칙이구입 [아침을 열며]‘윤 어게인’을 게토화시키는 법 26.01.05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