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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오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책적 선택’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도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 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1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의사 부족분’ 범위가 그 직전 회의인 11차 회의보다 대폭 줄어든 경위를 두고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J온스타일은 소통 전문가 김창옥과 손잡고 새해 첫 콘텐츠 커머스 지적재산권(IP) ‘대국민 쇼핑 솔루션 더 김창옥 라이브’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더 김창옥 라이브는 국내 최초로 커머스에 강연 콘텐츠를 결합한 ‘이머시브’(Immersive·몰입형) 형태다.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속 이야기와 브랜드, 상품을 연결해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다.
김창옥은 tvN <김창옥쇼> <어쩌다 어른> 등에 출연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해온 소통 전문가다.
방송은 오는 6일부터 격주 화요일 오후 7시35분에 방송되며 매회 하나의 삶을 주제로 전개된다. 모바일과 TV, 티빙에 동시 송출된다.
CJ오쇼핑은 김창옥 특유의 공감형 스토리텔링을 통해 판매 브랜드가 고객 일상과 맞닿는 접점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추가 캠페인으로 확장 가능한 콘텐츠 자산도 확보할 수 있다.
첫 방송 주제는 ‘새로운 시작, 나를 위한 위시템’이다. 새해를 맞아 여행과 건강을 꼭 챙기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행용 캐리어 브랜드 ‘리드볼트’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드시모네’ 유산균을 판매한다.
고객 사전 반응은 뜨겁다. 지난달 진행한 ‘더 김창옥 라이브’ 1회차 스튜디오 방청객 모집은 5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더 김창옥 라이브’는 공감을 매개로 브랜드 세계관과 고객 삶을 잇는 새로운 콘텐츠 커머스 모델”이라며 “콘텐츠에 대한 몰입이 곧 신뢰와 선택으로 이어지는 커머스 경험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감전사고는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위반과 보호구 미지급 등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감전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또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하지만 분전반의 전원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면 인체의 감전 보호가 주목적인 고감도형 누전차단기다. 100㎃를 넘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3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소재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 지하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담겨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양수기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전류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물웅덩이에 빠져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에서는 공사 현장의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작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한시했다”며 “양수기 점검 작업의 특성상 습윤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매우 높고 분전반의 조작이 필수적이므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순노무가 아닌 ′전기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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