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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일 17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갑질·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보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최소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지명 당시 지적받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텐데 이 역시 본인의 설명과 해명, 소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75억7000만원이다. 2016년 20대 국회 등원 당시 신고 재산(65억20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됐고, 비상장주식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인선 발표 초기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에서 신상 관련 의혹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성희롱·여성비하 전력이 있는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막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앞서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 의혹, 영종도 토지와 서울 상가 투기 의혹, 자녀들의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의혹, 아들의 국회 인턴 경력을 활용한 스펙 쌓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도전”이라면서도 “내란이나 계엄 관련 입장은 보고가 다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갑질 의혹은 검증으로 밝히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선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만큼 여론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할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1일 장철민 의원의 공개 사퇴 요구가 있긴 했지만,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함구령을 내린 이후 추가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괜찮고 후보자로 지명되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그 자체가 ‘대통령의 도전 의지’라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며 “임명 강행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해 갑질·폭언 피해를 폭로한 보좌진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최소 이틀 이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국회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합의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연 의무 부과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과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각출을 하는 제도다. 기금은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구조인 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에 비해 기업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모금 기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부금법상 정부출연재단의 모금 홍보 활동은 금지돼 있다. 정부출연재단이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하면 ‘기업 팔 비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안의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안을 만들어 다른 부처와 기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직접 쓴 <열하일기> 초고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 등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과 열하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을 정리한 책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열하일기> 가장 초기 고본(저자 친필 원고로 만든 책)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열하일기> 전사본(고본을 다른 사람이 옮긴 책)은 초고본을 바탕으로 목차, 순서, 내용 등을 재구성한 것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열하일기> 초고본 10종 20책 중에는 박지원의 후손과 문인이 첨삭·보완한 것이 있다. 소장품 중 박지원의 친필 고본으로 판단되는 4종 8책이 보물 지정예고 대상이 됐다. 가장 초기 고본의 모습을 보이는 <연행음청록> 4와 <연행음청기> 3 등이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열하일기>가 처음 제작될 당시의 형태, 박지원과 그 후손 등에 의해 수정·개작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며 “<열하일기>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서로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제작연대(1759년), 제작자(오관), 원 봉안처(현등사) 등이 명확하게 기록된 불화다.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아미타여래가 극락에서 여러 권속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한 불화다. 현존 본이 많지 않은 18세기 서울·경기 지역 불화 중 가장 빠른 시기에 그려진 것이다. 18세기 화승들의 화풍과 불화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전라지역에서 드물게 확인되는 9세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통일신라 후반기 불교 미술의 지방 확산, 불상 양식의 지역 전파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인정받아 보물 지정이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섬세한 조각 수법이 돋보인다”며 “조형 완성도가 현재 보물로 지정된 9세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승호를 비롯한 조각승들이 만들어 1682년 신흥사에 봉안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경상 지역 조각과 조각승의 활동사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종교 물품을 넣어 봉안하는 금속제 용기인 후령통 등은 17세기 후반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불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유물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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