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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주민·시민사회 단체들이 28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 각 시군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출범선언문 낭독, 경과보고,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직후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전국 99개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사업을 일괄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뒤 한전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지정 이후 전원개발촉진법과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단축·생략으로 주민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송전 프로젝트로, 해남 등 발전시설 밀집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10GW 공급 목표)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곳곳이 송전선로 경유지로 설계돼 건강권·경관·재산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가 빠진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이유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백악관 코앞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고삐를 더욱 강하게 틀어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국가’ 출신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에 장벽을 쌓는 것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등록 이민자 강제추방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심지어 합법적 이민자까지 공격 범주 안에 포함한 것이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 국장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애들로 국장이 말한 ‘우려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입국 금지·부분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리비아·아이티·소말리아·수단·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이란 사실이 확인된 후 “이곳(미국)의 일원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때 아프간에서 들어온 모든 외국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전 정부 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은 200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 직후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이미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민국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더그 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19개 우려국가 영주권 재검토 방침에 대해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이는 국가 안보 심사를 통과한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법적 이민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총격범인 라마눌라 라칸왈을 “괴물”로 표현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무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라칸왈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추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피난 온 아프간 협력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아프간대피’(#Afghan Evac)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총격이 아프간 사회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운 아프간 구성원을 처벌하기 위해 이번 총격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노선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소장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8일 한목소리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일 진행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과 관련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 구속영장 청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어떻게든 위헌정당으로 몰아 야당을 해산하려 청구한 무리한 영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법원이 정당히 판단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된다면 아마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고 여당의 내란몰이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과 관련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거의 99.99%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장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게 청구된 영장”이라며 “저를 포함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했는데, 당시 저희가 실제로 방해를 받았다고 느낄 만한 사항은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라기보다는 국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경찰들”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전날 MBC 인터뷰에서 “이건 당연히 나올(발부될) 수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영장”(김석기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대부분이 정황 해석에 불과한 무리한 법적 구성”(조배숙 의원)이라는 등 추 의원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는 추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압박이 거세지고 특검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12·3 불법계엄 1년 대국민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 지도부와 소장파, 친한계의 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며 “당 지도부는 보수 재건의 중차대한 순간에 억지 논리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사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0여명의 의원들이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명료하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1년 전에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의 국정운영 관계에 있어서 저희 당이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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