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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수십년간 반복된 국가폭력과 대형 참사는 많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자기 의심과 부정으로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사건 자체를 회피하게 된 이들도 있고, 트라우마의 고통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바탕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아들을 잃고 그날에 머물러 사는 어머니나, 세월호 사건 이후 응급구조사의 삶을 택한 학생들처럼 말이다.
정신건강 전문의인 저자는 2013년부터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해 세월호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심리지원팀에서 일했다. 책은 피해자들의 증언, 트라우마의 양상을 나열하고 회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피해자들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과 ‘의미찾기’라고 말한다. 내가 겪었던 고통이 실제로 발생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희생이 어떤 식으로든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가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이해가 아닌 감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증언치료’도 트라우마 이후의 혼란스러워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책은 피해자들의 회복 방해 요소도 분석한다. ‘진절머리 난다’ 등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치, 종교계의 나르시시스트를 지목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의 언동이 정치적 극단주의를 만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나르시시스트를 길러내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무한경쟁의 교육, 평가를 줄이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할’ 공동체 교육을 늘리길 제안한다. 시민사회 개선을 위해 ‘시민 감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꽤 새길만 하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업체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원격 운전 실증 시연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원격 운전은 외부 관제 센터에서 4G·5G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원격으로 운행, 제어하는 기술이다. 비상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원격으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술로 불린다.
기아는 쏘카, 에스유엠(SUM), KT와 ‘원격 운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 한 달간 제주도에서 약 70시간에 걸쳐 1000km의 주행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중형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등을 활용해 제주공항∼제주쏘카터미널, 제주공항∼용두암 등 여러 공도 구간을 주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증 시연은 기아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원격제어 차량에 대한 규제 특례를 취득하고 약 7개월 만에 나왔다.
기아가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고, 업체별로 카셰어링 플랫폼 제공(쏘카), 원격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차량 운영(에스유엠), 원격 운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망 관리(KT)를 각각 담당했다.
이후 원격 운전 컨소시엄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상정한 원격 운전용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고, 통신 품질 저하, 통신 두절 등의 돌발 상황에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이중으로 구축했다.
원격 운전 담당자 교육, 긴급 출동 시스템 등 안전장치도 다중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컨소시엄은 이번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 PV5 차량 기반의 원격 운전 실효성을 계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원격 운전 기술은 교통 소외 지역을 비롯해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찾아가는 모빌리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공공 부문뿐 아니라 카셰어링, 물류 등 다양한 산업 영역까지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용산구는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A씨의 퇴직 예정일은 같은 해 12월 31일이었다.
서울시는 A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퇴직 전 중징계를 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서 관련 조치를 이젠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황을 포착했다. 두 간부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절차를 내부 결재로 연기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그의 직속 상사인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위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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