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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할 일은 늘어나고 공부할 건 많아지고 따라서 생각할 것 높아지고 읽어야 할 책도 자꾸 쌓인다. 도무지 욕심만으로 다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럴 땐 주제를 좁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작년 주제가 풀이었으니 2026년 주제는 해로 정해볼까. 이제 병오년 새해가 출발하였으니 해에 대해 긴급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오각형의 별, 삼각형의 산이라고 해를 동그라미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는다. 너무 강렬하고 강력해서 사실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 도무지 잘 모르겠는 태양이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정작 내가 궁금한 건 해보다는 햇빛 가루, 다시 말해 빛이다.
이 천하를 가능케 하는 빛. 저 빛나는 빛을 그저 세상의 근원이자 바탕인 줄로만 알았다. 내가 내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뜨면, 세상은 아무 군말 없이 대령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나는 세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관찰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 알량한 시선이란 빛에 의탁하지 않고선 도무지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먹통이 아닌가.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형식이란 오로지 수동태에 불과하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은 참 뻔하다 해도 참으로 빤하지 않다. 진리라는 게 세상에 있다면 그건 어느 동굴이나 서랍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나무나 돌에 환히 드러나 있다. 그것을 캐내어 진리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몫이라는 것. 수동적으로 나가던 내 시선은 다시 한 번 능동적으로 구부러지고 이런 문장을 나에게 주었다.
나도 앞을 보지만 빛은 나를 찾아온다. 그 수많은 별을 헤치고, 구름을 뚫고, 우주 먼지들 사이로 나를 찾아온다. 그냥 혼자 오지는 않고 풍경을 이끌고 와 이 풍경의 진리를 헤아려 달라고 나에게 부탁한다. 사물에서 사람을 위대하게 구분하고 인류에서 단 한 사람의 나로 엄숙하게 구별해 주는 건 바로 이 빛 덕분이다.
옛날엔 그저 별미였으나 철이 들면서 떡국이 아주 좋아졌다. 아침에 웬만하면 떡국을 끓여 먹는다. 해 하나 달 하나 골라 건져 먹는 재미. 지금도 빛은 나를 정확하게 찾아온다! 이 문장을 들고 나는 올 한 해를 또 견디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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