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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손실을 유발한 판매 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 역대 최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은행에 통보된 과징금·과태료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은행들은 앞서 금감원 검사에서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던 2020년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거나, 위험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 등을 왜곡해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앞서 2023년 11월15일 집계했던 금융권 홍콩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이 15조9000억원을 판매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금액과 수수료 중 판매 금액을 수입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급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됐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 CEO 제재가 인정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은행권은 금감원 제재심와 금융위 등에 자율배상에 힘쓴 점 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 의논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의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며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인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불과 2∼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장 대표를)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동의하시더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 시장이)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이해한다는 취지로 (오 시장에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 일전에 만찬이 있었는데 오 시장이 말한 여러 연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지금은 연대나 그런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스스로 혁신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두 사람 말이 엇갈린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층 결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장 대표와 지금부터 외연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오 시장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또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 논란과 관련해 “이 룰 하나 갖고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모든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논란을 하는(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5 대 5’든 ‘7 대 3’이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광역자치단체마다 같은 룰을 적용할지, 특정 광역자치단체는 다른 공천 방법을 선택할지, 당의 여러 상황, 지지율, 여당과 지지율 격차, 지역의 여러 우열관계와 후보 면면을 고려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축소 지향의 길”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7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의 왕숙 신도시 1공구. 아파트 기초 공사를 위해 굴삭기와 트럭 등이 분주히 움직였다.
현장소장인 박균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은 “1공구는 주택 공급을 빠르게 실행할 목적으로 현재 8개 블록을 병행 시공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은 서울 경계에서 약 3.5㎞ 떨어진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029만㎡ 부지에 6만394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6개의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1공구 총 8개 블록 중에서 3개는 공공분양으로, 3개는 통합공공임대로, 1개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을 섞어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착공한 6개 블록은 2028년 준공 예정이고, 다음달 착공을 앞둔 2개 블록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왕숙지구를 ‘트리플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3개가 교차하는 가칭 왕숙역이 개통하고, 왕숙역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된다.
이곳은 맞춤형 가변형 구조를 도입해 가구 특성에 맞게 입주자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발코니 확장과 알파룸 도입으로 실사용 면적을 늘리고, 현관 창고와 옷방 등 수납공간을 넓힌 것도 주요 특징이다.
박은정 LH 차장은 견본주택 언론 공개 행사에서 “과거 공공분양 단지는 정형화된 평면을 적용했으나 최근 LH 분양주택은 가족구성원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주민이 자연을 가까이 두도록 한 도시계획도 왕숙지구의 주요 특징이다. 박 차장은 “물과 자연을 만나는생태친화도시로, 각 단지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인근 3개 하천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라며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공원과 녹지 내에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왕숙지구 내 첫 본청약은 지난달 7월 A-1, A-2 블록에 대해 이뤄졌다. 다음달 8일부터는 A-24, B-17 블록 청약도 시작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에 신규 공급한 7개 블록 청약 신청자는 6만3286명(청약경쟁률 약 40대 1)인데, 신청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41%(2만574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동·노원·중랑구 거주자가 특히 많았다. 실제로 남양주시로의 인구 순유입도 중랑·노원·강동구 순으로 높다.
인근의 중소택지인 진접2지구에도 LH가 8700가구를 조성하고 있다. 다음달에 남양주진접 2A3 신혼희망타운(208가구)과 2B1 공공분양(260가구)이 예정돼 있다.
이곳이 서울의 거주 수요를 분산하는 신도시로 자리잡는 데는 광역교통망 신설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버스에 탑승해 이마트 진접점까지 이동하는 데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수도권광역철도(GTX)-B 노선 왕숙역이 개통하면 이 시간이 약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GTX-B노선 개통은 빨라도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작 시점보다 2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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