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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홍콩, 전 구의원 아파트 화재 관련 ‘선동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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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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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46명의 사망자를 낸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의 책임론이 이는 가운데 홍콩에서 전직 구의원과 자원봉사자 1명이 참사와 관련한 발언으로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 스탠더드뉴스 등은 1일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전날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55)과 여성 자원봉사자 리모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이 국가안보조례(홍콩보안법)에 따라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반역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청 전 의원 등의 구체적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홍콩보안법에 따른 증오 선동 혐의는 SNS 발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청 전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전날 오후 6시 30분 원피스 주제가를 부른 일본 가수 하마사카 아유미의 상하이 공연 중단 소식을 다룬 소식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져 있지 않다.
청 전 의원과 리씨의 체포는 대학생 마일스 콴 등이 거리 서명운동과 온라인 청원을 통해 아파트 화재 관련 독립된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다 체포된 뒤 하루 만에 일어났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재연을 경계하는 홍콩·중국 정부가 초반부터 비판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지난달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위기의 순간에 반중난항(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다) 세력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회를 노리며 소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 전 의원은 ‘홍콩 무지개’의 창립자로 성소수자 운동을 해 왔으며 2019년 툰먼구에서 무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홍콩 정부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2021년 당선이 무효가 되고 출마 자격이 박탈당했다. 당시 선거는 민주 진영의 보이콧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역대 최저 투표율인 30.2%를 기록했다.
홍콩 당국은 오는 7일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화재 복구 작업이 문제 없이 진행 중이고,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고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가 선포한 아파트 화재 참사 희생자 공식 애도기간은 1일까지다. 선거는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정부 매체 대공보는 전날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이 “화재는 가슴 아프지만, 사회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홍콩 시내 건물, 트램, 버스 등에 선거 당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다량 붙어 있으며, 선거 당일 지하철이 연장 운행하고 정부는 투표한 사람에게 감사 카드와 50홍콩달러(약 1만 원) 상당의 전자 할인권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전날 논평을 통해 홍콩 정부의 신속한 구조·구호작업을 높게 평가한다며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주 소송까지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불복 사태를 일으키고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더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연방·주 관할권 문제,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쟁점들을 고려하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조지아 주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8명의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었던 파니 윌리스가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때문에 재판이 1년 이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임명된 스칸달라키스 검사의 공소 포기로 재판이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지아주에서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 사건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미국적이지 않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에 제기되선 안될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민주당은 나와 내 지지자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며 “2020년 선거는 조작되고 도난당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했다.
하지만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절차적 난관 때문에 공소를 포기했을 뿐, “2020년 선거 결과는 여전히 정당하며, 부정선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에는 아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장하는 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앞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소추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공소를 지난 1월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 철회와 별개로 스미스 특검은 최종 수사 보고서를 통해 “유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충분했다”며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잇단 보수 판사 기용으로 인해 6대 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조차 ‘면책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그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실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이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9월 5만명에서 지난달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9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2만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만000명) 순이다.
반면 건설업(8만1000명·5.6%), 도매·소매업(2만5000명·1.1%), 제조업(1만7000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만명(1.4%)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만7000명(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에 이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채용이 늘어난 것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과장은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75만1000원) 대비 1.4%(5만1000원)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10월에 있어 명절 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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