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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총경·경감급 경찰관들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총경을,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B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D대표이사로부터 수사 정보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총경은 총경 승진 후 신용대출을 받아 수년간 주식, 코인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C씨를 소개받았다. C씨와 만난 A총경은 투자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C씨로부터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고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A총경은 C씨를 통해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했음에도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을 받았다.
A총경은 C씨에게 대학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도록 도와주고, “자금 세탁을 위해 의뢰된 수표를 들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에게 검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총경을 통해 C씨를 알게 된 B경감은 친형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요구해 제공받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이었던 B경감은 D대표에게 자신이 원하는 명품 지갑, 신발, 코트 등 구체적인 품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D대표이사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소의 범행을 의심하고 계좌를 면밀히 분석하던 중 범죄수익이 경찰 간부 2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엄단하여야 할 경찰 간부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수사정보 등을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도구로 활용해 범죄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진화하는 자금세탁 범죄와 공직비리 엄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과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면서도 오는 4일까지는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하며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국힘 “이재명표 예산 포퓰리즘”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 요구법인세·교육세율 상향도 이견시한 넘겨도 4일까지 협상 예상
쟁점은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각종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이 “포퓰리즘”이라며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정책 펀드(3조5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아동수당 지급(2조48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0억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1조9000억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도 주장했다.
여야는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법인세를 전 과표구간에 걸쳐 다시 1%포인트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에서 수입 금액의 0.5%로 부과했던 교육세율을 1%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교육세를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등 각종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금리·고환율·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까지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은 국민의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자정인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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