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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들이 의식을 잃은 80대 손님을 구해 화제다.
5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대송고 2학년 윤재준 군과 화암고 2학년 문현서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30분쯤 울산 동구 일산지회센터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님이 “119, 119”하는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두 학생이 주변을 둘러보자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던 80대 A씨가 몸을 멈춘 채 아무런 반응 없이 앉아 있었다. 옆에는 A씨의 일행이 있었으나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장면을 본 문 군은 A씨를 바닥에 눕힌 후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A씨의 호흡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2분가량 이어진 두 학생의 심폐소생술 끝에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몇 분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면서 A씨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 군 등의 선행은 목격자가 SNS 등에 해당 학생들을 수소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윤 군은 “HD현대중공업 사내 특수 구조대원인 아버지에게서 심폐소생술을 10번 가까이 배운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안전 교육도 도움이 됐다”며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송고 박수영 교장은 “위급한 순간에 용기를 낸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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