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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간 돈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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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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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갹출하는 제도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들과 지난해 10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외교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진아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교민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하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욱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교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 서게 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기소됐다”면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미국을 상대로 한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공모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이들은 조만간 미국 영토에서, 미국 법원에서, 미국의 사법체계가 행사하는 전면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법무부 전체를 대표해, 미 국민을 대신해 용기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두 명의 마약 밀매 혐의자를 생포하는 놀랍고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우리 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두로가 현재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마두로 대통령 부부)은 배에 있다. 뉴욕으로 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로 그들을 데리고 (베네수엘라 밖으로) 나왔다. 좋은 비행이었을 것이다. 그들도 분명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뉴욕연방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이례적인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였다.
미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카르텔은 고위 장군과 관리들로 구성된 느슨한 조직으로, 콜롬비아 반군(FARC)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과 유럽으로 밀반출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퍼뜨려진 최악의 ‘가짜 뉴스’이며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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