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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12월16일 ‘빌린용기’(가명·29)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올랐다. 주로 집에 머물며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한 생활을 한 지 약 10년째였다. 그는 광장에서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의 발언을 들었다. 그에게서 ‘용기를 빌려’ 무대에 선 빌린용기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빌린 용기로 뱉어낸 고백은 환호로 돌아왔다.
1년이 지났다. 정부가 바뀌었고 무대는 사라졌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섰던 빌린용기가 찾아간 자리는 어디였을까? 지난 2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지난 1년간 재개발지에서 밀려난 성매매 여성들과 연대해온 그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빌린용기에게 계엄은 새로 닥친 위기가 아니었다. “늘 존재하던 민주주의의 불안이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했다. “다수의 시민들이 아닌 소수의 권력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였고, 그것이 뒤틀린 결과가 계엄이라고 그는 말했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의 민낯이 드러나자, ‘밀려난 삶’들이 광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90여곳이 넘는 광장을 뛰어다니며 빌린용기는 밀려난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관심은 재개발지에서 밀려난 성매매 여성들을 향했다. 그는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수년간 집에 있었던 내 모습과 그 여성들이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인천에 살던 빌린용기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성매매집결지인 ‘미아리텍사스촌’ 여성들과 연대하기 위해 성북구의 반지하방으로 이사했다. 광장에서 외친 ‘연대’는 말처럼 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내 역할을 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픈 날이 많았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했지만 그에게 민주주의는 한 번에 이뤄지는 성과가 아니었다. 끊임없이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삶의 과정이었다.
“집에 틀어박힌 사람”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된 그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다. 그가 말했다. “한 못된 정치인의 잘못을 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정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왜 각자의 삶과 연결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지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언 바다를 깨는 도끼처럼 우리의 말들이 서로에게 닿았으면 해요. 미흡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계속되고 싶어요. 혼자 짊어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무대가 사라진 뒤에도 빌린용기의 광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곧 종전 합의”라며 낙관론을 키우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새 평화안으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긴 역부족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어떤 해법이든 우크라이나가 전면 관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거쳐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 조치를 이어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안전보장 실무협의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도 며칠 내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종전 후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다국적군 창설은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온 문제다.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조치도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한 벨기에의 반대로 몇달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 이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개 조항만 남았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임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라고 해석했다. 영토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관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판을 키워 어느 쪽도 협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새 평화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초안에서) 앵커리지 합의의 정신과 문구, 그 안에 담긴 핵심 이해가 지워진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평화안이 지난 8월 미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종전 협상이 타결될지는 러시아 손에 달렸으며 어떤 수정안이든 러시아 동의를 얻는 것은 현 단계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트럼프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다”며 “러시아가 협상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려는 게 그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외벽에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영정사진를 본뜬 현수막엔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헌 장례식’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날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은 편집실에서 나가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뒤 이어진 퇴거다.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부결됐고, 고려대에선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통폐합됐다. 9월엔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곳은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두 곳뿐이 됐다.
청년들은 이러한 소수자 인권단체 축소의 중심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가입자 수가 730만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임에도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에타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수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온라인상 괴롭힘(사이버불링)을 경험해왔다.
큐사인 활동가 견우는 “학내 인권 단위 활동가 대부분이 에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에타에서는 인권 단위가 올린 게시물이 곧바로 혐오의 표적이 되고 에타에서 촉발된 논의가 인권 단위를 폐지시키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는 에타에서 모인 폐지안을 기반으로 폐지됐다.
에타에서 인권 이슈는 흔히 ‘지뢰’(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주제)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 게시물에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개 이상 모이면 ‘핫(HOT) 게시판’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사진(짤) 형태로 퍼지기도 한다.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위니는 “실시간 달리는 혐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며 “혐오가 ‘자유’나 ‘의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우 활동가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정치와 운동은 멸칭이 되어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며 곧바로 낙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자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별적이고 공허한 의결 바탕엔 대학 공동체 내 전반에 도사린 혐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를 다루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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