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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속보]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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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0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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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3일부터 중순까지 이들 국회의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은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송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 1월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이들 국회의원 11명 후원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의 4분의 1은 동물 혹은 동물의 신체 일부를 담았다. 사람 이름도 ‘뱀의 누구’ ‘개구리의 누구’ 하는 식으로 동물을 기렸다.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애도식을 거행했다. 종교에서도 동물의 위상이 강력했다. 동물은 불멸의 영혼이자 신적인 존재였다.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인의 사고방식에 인간과 동물의 차별은 없었다.
이에 반해 고대 유대인은 동물을 인간보다 하위 존재로 여겼다. 이들의 경전 ‘창세기’는 신과 닮은 인간에게 물고기와 새는 물론 “지상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을 지배할” 권리를 부여했다. 기독교 역시 동물을 ‘지배’의 대상으로 봤다. 힌두교에서도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며, 동물은 결점투성이 존재이다. 인간이 동물 혹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믿음은 그 이후 유럽인을 비롯한 인류의 동물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물관만 놓고 보면 과학도 종교와 닮았다. 저자는 동물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동물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배할 열쇠를 쥐게 되었다고 한다. 동물과 인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둘은 분리되고 차별화되었다.
현대 독일 철학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저자는 종교, 과학, 철학, 윤리 차원에서 인간의 동물관을 예리하게 해부한다. 동물을 보호하자면서 동물원은 왜 운영하는지, 반려동물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은 모순적인지 등 일상적 윤리 문제도 어렵지 않게 다룬다. 책은 인간이 동물을 바라보고 대하는 지점을 통해 인간을 들여다본다. 동물이라는 거울 앞에 선 인간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답은 고대의 이집트인과 유대인의 종교 사이 어디쯤 있을지 모른다.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는 한때 스스로를 정의했던 ‘만물의 영장’, 즉 창조의 우두머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지구의 지배자인 동시에 보호자 역할을 다하라는 뜻이다.
서울에 20년 넘게 보유해온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을 판 사람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이 자산 재배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년(8424명)보다도 많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8.71% 오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연간 변동폭이 20.92%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20년 초과주택 매도인이 많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위로 지난해 1157명(전체의 10.2%)이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을 팔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20년 초과 집합건물 매도인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비중은 10.3%에 달했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의 비중이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4.7%로 지난해 역대 최저치였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 14.6%에 달했는데 2023년 9.1%, 2024년 4.8%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0.1%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에는 서울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9일까지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60~70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 부담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2주택자들도 향후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집을 팔고 금융자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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