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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유엔 “이스라엘, 팔 수감자들 국가 차원 고문…책임자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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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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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왔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 정책이 자행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위원회 조사 결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군견을 이용한 공격, 전기·물 고문, 장시간 고통스러운 자세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고문이 시행됐다. 동물 흉내를 내게 하거나 수감자 몸 위에 소변을 누는 등 존엄성을 훼손하고 굴욕감을 주는 행위도 벌어졌다.
위원회는 특히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수감자들을 강간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수감자를 성 학대하는 영상이 유출됐던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는 구금자들이 항시 안대와 족쇄를 찬 상태로 침대에 묶인 채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기저귀 착용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중 85% 이상이 재판과 기소 없이 행정 구금됐다고 밝혔다. 행정 구금 기간은 최대 6개월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특히 이스라엘법상 형사 책임연령은 12세부터지만 실제로는 12세 미만 아동도 구금돼 있다면서 이들 아동은 “가족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감될 수 있으며 교육 기회도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금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75명에 이르며 시신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방치,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 인권단체 인권의사회는 팔레스타인인 최소 98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재까지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떤 정부 관계자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문·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지난 2월 가자지구에서 수감자들을 폭행한 이스라엘 군인 1명이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 고문 정책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주민들에게 가하는 체계적 차별과 비인도적 정책이 팔레스타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책임자 기소, 가자지구 전쟁 중 벌어진 고문 행위를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이날 현재 7만명을 넘어서 7만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3대 특별검사팀’의 미완료 사건들을 이어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활동 종료 후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고 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이 종료된 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았고, 향후 12월 말 종료되는 다른 특검 사건의 남은 사건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을 먼저 구성하고,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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