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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퇴출 위기’ 전북 신동진 벼, 내년에도 정부 보급종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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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06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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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북 주력 벼 품종인 ‘신동진’이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쌀 생산 과잉을 이유로 공급 중단이 검토됐으나, 정부가 방침을 바꿔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미 매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700t(전북 650t·전남 50t)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신동진을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하고 병해충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7년부터 보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쌀 초과 생산 문제를 이유로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품종의 보급을 줄이고, 재해와 병해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진은 감축 대상 품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신동진 보급 물량을 2023년 2000t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지자체는 신동진이 이미 유통 시장에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한 품종이라는 점을 들어, 단기간 품종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 지역 신동진 재배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재배 구조와 시장 상황을 근거로 정부에 공급 유지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전북도는 지난 1년간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장·차관 면담을 통해 신동진 공급 중단이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쌀 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품종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동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인 ‘신동진1’의 재배 가능성도 검토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진은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2028년 이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농업인 수요와 신품종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1일 탈당했다. 이 사건에는 최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도 연루돼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공천을 주도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후보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뒤 해당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전날까지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적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탈당 혹은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김 의원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당은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어떤 것도 있어선 안 된다는 분명한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 규명 여하에 따라서 분명한 조치도 당연히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단순한 국회의원 개인 비위를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당 신년 인사회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선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政在養民)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방명록에 적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다짐과 국민의힘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내란’과 절연을 바라는 민심과 시종일관 엇나가더니 연말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분란이 일고 있다. 민심 존중은커녕 점점 강성 지지층에 목을 매는 행태라 할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장 대표 앞에서 “작년 1년 국민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정당이었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겠는가.
‘당게 내분’을 보노라면 이 당이 5개월여 뒤 지방선거를 앞둔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을 비방한 정황을 확인해 발표하자 지도부와 친한계는 “용서받지 못할 일”, “한동훈 죽이기 공작정치”라며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벌일 듯한 기세다. 익명게시판의 글을 끈질기게 문제 삼는 지도부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 뭐가 그리 “용서받지 못할 일”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의 실정에 대해 직언은커녕 ‘대나무숲’에서도 비판을 삼간 결과가 윤석열의 내란 시도이고 그로 인한 당의 몰락이 아니었던가. ‘정적 쳐내기’ 차원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그나마 스텝을 덜 꼬이게 할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뜻이 없어 보인다. 당게를 빌미로 친한계 견제에 나선 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 세력을 여전히 지지 기반으로 두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지난달 3일 당내 의원 25명이 ‘대안과 미래’를 결성해 당 지도부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을 사과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고 당을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탈태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국민들 앞에 제시할 합리적 보수의 비전도 깊이 성찰해 가다듬어야 한다. ‘계엄=계몽령’ 같은 옹호 발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되뇌는 이들을 당내에서 솎아내야 한다. 장 대표는 사적인 정치적 계산은 접고, 건강한 보수정당의 부활을 열망하는 당원·국민들과 손잡고 ‘보수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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