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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제주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주요 산간도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항공·해상 교통도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는 1t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돌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앞서 오전 4시쯤에는 서귀포시 영남동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전도돼 3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까지 소방당국과 경찰에 접수된 눈길 교통사고는 5건을 넘어섰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100도로와 516도로, 제1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대·소형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비자림로도 전 차종 운행이 금지됐으며, 번영로와 남조로 등 일부 간선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갖춘 경우만 통행이 허용됐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6시 5분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편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35분까지 제주 출발 6편, 도착 3편 등 모두 9편이 결항됐다.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를 기점으로 한 추자·목포·진도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현재 산지와 중산간을 비롯해 동·서·남·북부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유지하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14.5㎝를 기록했고, 중산간 지역인 표선(6.7㎝)과 성산(6.6㎝) 등에도 많은 눈이 쌓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안 지역은 오후 늦게부터 진눈깨비로 바뀌겠지만, 산지와 중산간은 3일까지 많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영하권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빙판길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꿨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거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지정학·지경학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에 대해 팽창주의적 야심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면서 그가 본인의 야망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올해는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해 만든 조어)의 해’가 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단거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마약·이민 막고, 자원 확보 목적2기 출범 후 서반구 지배권 강화베네수 친 뒤 세 국가에도 ‘경고’“트럼프는 말만 하는 사람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요구에 순응한 지도자에겐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처벌하는 방식으로 서반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왔다. 우파가 집권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에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좌파 정권이 들어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군사력을 동원해 위협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리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고립주의’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지지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외국 정부에 대한 개입은 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마약·이민자의 유입을 막고 천연자원을 확보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는 서반구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에 ‘미국우선주의’의 연장선이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NBC·CBS 인터뷰에서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자꾸 (과거 미국이 정권교체에 개입했던) 리비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떠올리는데, 베네수엘라는 중동이 아니다. 이곳은 서반구”라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사바티니는 “돈로 독트린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접국을 바라보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지배권을 얼마나, 어디까지 공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남미의 반미 정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콜롬비아를 향해서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쿠바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통령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보복에 대한 우려로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 작전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함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또다시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디애틀랜틱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 방위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 인플루언서이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부인인 케이티 밀러도 소셜미디어에 성조기로 덮여 있는 그린란드 지도를 올리며 “곧”이라고 적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성명을 내 “역사적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주택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한 해 내내 급격한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상승 폭을 두고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지만 전문가들 대다수는 올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다른 점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쏠려 상승세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다극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사를 가거나 내집 마련 결심을 했다면, ‘손품’보다는 ‘발품’을 팔라고 조언했다. 온라인상에서 시세 클릭만 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집과 동네를 살펴보는 게 낫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2024년 누적된 착공 부진이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9161가구로 지난해(4만2611가구) 대비 31.6% 줄어든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 증가 등까지 겹쳐 집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과 전세가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 공급 가격 인상 등이 올해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브리씽 랠리(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현상)’ 등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이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상승세를 기록할지에 관한 전망은 엇갈렸다. 정부의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부여 등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전년보단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도 “신규 입주가 부족한 데 더해, 규제 영향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까지 크게 줄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지난해 3월 초 9만4000건에서 연말 5만60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비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도 일부 상승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 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산·울산·세종 등은 올해 매매가격도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종시의 전세가격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은 연간 6.4% 올랐고, 울산 3.74%, 부산 2.38% 상승했다. 원인은 입주 물량 부족에 있는 만큼, 매매가 상승도 뒤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문위원은 “2022~2023년 크게 확대됐던 지방 미분양이 차차 소진되면서 다시 떠오른 공급 부족 문제가 올해 지방 매매가격을 떠받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건설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올해 비수도권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지역별로 입주 물량, 인구,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회복 속도에서는 지역별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입지’ 위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심 교수는 “지방 주택 시장은 올해 강보합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는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한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지방에서도 주요 지역은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은 보합이 주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의 지방 전세가 상승은 장기 침체로 인한 공급 중단에서 기인하는데, 지방 침체와 수도권 쏠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지방 주택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시장의 주요 변수로 추가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을 꼽았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개편이 이뤄진다면 주택 가격 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락)’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았다.
함영진 랩장은 “앞서 발표된 2만9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에 더해, 올해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된다면 주택 수요를 분산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 될지 여부도 핵심 변수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유예가 끝난다면 일부 보유자들은 만료 전 매도를 서둘러 상반기 매물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석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다주택자 매물 등이 공급돼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입주 물량의 부족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택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에게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정부 규제 이후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에 편리한 이점이 있는 단지 혹은 지역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방의 경우 가격 반등 여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수도권에선 분양, 경·공매, 급매 등 매입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세보다는 매물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수민 전문위원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좋은 매물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손품’을 파는 대신 직접 현장을 찾아 귀한 매물을 찾는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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