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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당시 25세)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뚜안씨와 같이 합법으로 체류하면서도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불법환경 억제, 브로커 위주 단속,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처벌 강화 등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정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단속을 벌인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기, 기자회견 등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대책위는 최근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대책위는 정부가 사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농성 해단식을 할 계획이다.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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