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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31일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무감사위가 조작 발표를 했다”며 반발하고, 당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국민의힘은 1년째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라고 조작해 발표했다”며 “저는 당원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아 동명이인 명의 글과 무관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판단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전날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설과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한계는 당무감사위의 조치가 ‘한동훈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저 적개와 분노에 적셔진 조작과 모순만 강조된 꼴”이라며 “차라리 ‘그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그 분(윤 전 대통령)의 말로 발표를 대신하는 게 솔직했을 듯싶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감사 내용을 조작까지 한 건 정치적 목적에 과도하게 심취해 기본적 도덕성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이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자가 감사 내용을 위조하고 꽁무니를 빼는 중인가 본데, 지엄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익명 뒤에 숨어서 수위가 넘는 발언들로 내부를 분열하려고 했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다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갈 거냐”며 “(한 전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1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못한 채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을 시도하기는커녕 한 전 대표 찍어내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200여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며, 압류 방지계좌 이용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지급한다.
강서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에 한해 이사비를 지급한다. 강서구에서 타 자치구로 이사하거나 타 자치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서와 통장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는 지난해 총 152가구에 30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금을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사비 지원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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