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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이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 이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드러난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국가의 공식 지원이 미처 닿지 않는 자리를,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으로 메꾸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레나씨(가명)는 둘째 아들을 출산하기 전후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겪었다. 레나씨는 지난해 초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퀸사이즈 매트리스와 아동용 옷장이 간신히 들어가는 원룸에 세 살 난 첫째와 갓난아기, 그리고 레나씨만 남겨졌다. 둘째 임신 8개월 차까지 이어오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로는 생계 부담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레나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외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그는 추석처럼 긴 명절 연휴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두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레나씨는 “아이도 챙겨야 하고 일도 해야 한다. 나에겐 ‘미래’가 가장 스트레스다. 밤마다 미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은 국제전화로만 연결되는 고향의 가족뿐이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날 때 가족은 곁에 있어줄 수 없다.
무겁기만 했던 양육의 부담을 누군가 조금씩 나눠 져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레나씨는 국제아동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족상담가 출신인 ‘양육세이버’ 오연정씨가 정기적으로 레나씨의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레나씨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한 달에 2~4차례 레나씨의 집에 방문한 오씨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나 졸려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였다. 레나씨의 냉장고에는 ‘큰 아이가 떼를 쓸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꼭 안아줬다’고 적힌 활동 기록지가 붙어 있다.
오씨는 세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레나씨와 아이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만, 지지체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과 훈육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며 “양육 코칭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나씨의 사례는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과 겹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깊은 고립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적지 않은 한부모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한부모 10명 중 3명(36.9%)은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2명 이상(26%)은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위기임산부 325명 가운데 160명은 출산 후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출생신고 이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전체의 49.2%가 아이를 직접 낳아 기르겠다고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위기임신 상담 지원 내역을 보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위기임신 상담은 모두 1만490건이었다. 이 가운데 ‘단순 정보 제공’이 47%를 차지했고, 행정복지센터 동행이나 DNA 검사 지원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은 29%였다.
의료나 주거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는 6.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충북(23.1%), 광주(20.2%), 울산(15.5%) 등은 의료·주거 지원 연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기와 경북은 1.5%에 불과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서비스 역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전북에서는 1164건이 이뤄진 반면, 대구에서는 2건에 그쳤다. 광주·부산·인천·충남 등 지역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레나씨는 “기저귀 같은 물건보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세이버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욕이 생겼다. 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며 “아이와 잘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더 잘 배워서 항상 적용하고 싶다”고 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계산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각각 5.64%, 5.49%였다.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학이 등심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부터 시작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방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 부담분인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억2000만원)에 그친 대학이다.
학생위원들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을 시도했다. 학생위원이 “다른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동문위원이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졌다.
등심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2026학년도 1차 등심위를 시작한 한양대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져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학내 구성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대학본부가 학생위원 측에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자료를 전달하면서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심위는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11조는 등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강제력은 없다. 같은 법은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프로야구 구단들이 비상사태를 겪었다. 미국이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했다는 소식에 KBO리그 구단 중 새 시즌을 베네수엘라 선수와 함께하는 구단들은 밤새 긴급하게 선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2026년 KBO리그에서 뛰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수는 5명이다. 한화 요나단 페라자와 윌켈 에르난데스를 비롯해 LG 요니 치리노스, KIA 해럴드 카스트로, 롯데 빅터 레이예스다. 다행히 모두 안전이 확인됐다.
KIA 카스트로와 롯데 레이예스는 미국에 머물고 있어 이번 공습 영향을 받지 않았다. 카스트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구단과 연락이 닿았다. KIA 관계자는 “카스트로가 휴스턴에 집이 있다. 비시즌 미국 집에서 머물고 있던 것 같다”고 했다. 레이예스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베네수엘라 선수만 2명을 계약했다. 외야수 페라자가 1년 만에 팀에 복귀했고, 투수 에르난데스가 새로 유니폼을 입었다. 둘 다 베네수엘라에 머물고 있지만, 안전이 확인됐다. 한화 관계자는 “선수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안전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다.
LG 치리노스도 베네수엘라에 있지만, 수도 카라카스에 집중된 이번 공습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G 관계자는 “치리노스는 카라카스에서 차량으로 8시간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베네수엘라에 있는 선수들의 경우 앞으로가 문제일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베네수엘라 상공과 그 북측 지역까지 미국 여객기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 공습 직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이지만, 각 구단은 선수들의 봄 전지훈련 합류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미국에 있는 카스트로와 레이예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일정에 맞춰 한국에 들어온 후 선수단과 함께 전지훈련지로 이동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함께 대표적인 ‘야구 선수 수출국’이다.
2025시즌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베네수엘라 국적은 93명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도미니카공화국(144명) 다음으로 많다. MLB 각 구단 역시 팀 내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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