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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인한테 빌렸다”→“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인 등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자 ‘모조품’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도 모친 최은순씨까지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로 말을 바꿨다.
이 말이 거짓이었음은 얼마 되지 않아 들통났다. 목걸이를 사서 전달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돌연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 뒤엔 특검팀 내 ‘별동팀’ 수사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기까지 특검 내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의 공이 컸다고 한다. 이들은 특검 내 9개 수사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별동팀’으로 활동했다.
별동팀은 검사 없이 전문수사관 6명과 포렌식 담당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검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추적에 성공하는 등 ‘수사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별동팀이 수사 초기 공을 들인 건 김 여사의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이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이란 판정이 나오면서 힘이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진품 목걸이 내역, 판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매자도 추적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를 산 사실을 확인했고, 회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은 “내가 김 여사에게 줬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인한 진품 목걸이는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진품 목걸이는 김씨의 장모집에서 확보한 모조품과 맨눈으로 봐도 차이가 있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은 그렇게 진실이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특정해 강제수사에 나선 김씨의 장모집은 ‘매관매직 의혹’ 물품이 모인 창고 같았다고 한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전달한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사줬다는 399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등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그의 장모집으로 빼돌렸으나, 별동팀 수사관들의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관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 등도 확인했다.
별동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추적도 담당했다. 방대한 계좌거래 내역과 회계자료에 담당 수사관이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일에 매달리자 동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추적으로 알아낸 정보는 담당 수사팀으로 넘겨져 수사의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동팀 수사관들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주요 길목을 만들어 ‘숨은 주역’으로 평가 받았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성과를 보고한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통일교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배터리 전극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오르막길 가속에서 힘이 떨어지지 않는 전기차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정경민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출력을 기존 대비 약 75% 높인 대용량 전극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요소는 주행거리다. 이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전극을 두껍게 쌓는 ‘후막 전극’ 기술이 활용되지만, 전극이 두꺼워질수록 리튬이온 이동 경로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순간 출력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오르막길 가속 등 고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해 왔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전극은 면적당 용량이 10㎃h/㎠에 달하는 고용량임에도 우수한 출력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30분 이내 완전 충·방전이 이뤄지는 고출력 조건에서 기존 전극의 면적당 용량이 0.98mAh/㎠에 그친 반면, 새 전극은 1.71㎃h/㎠를 기록했다. 짧은 시간에 활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약 75% 증가한 셈이다.
연구팀은 전극 내부 기공 구조에 주목해 새로운 전극 설계 방식을 제시했다. 전극에는 리튬이온 이동이 비교적 원활한 큰 기공(입자 간 기공)과, 도전재·바인더가 뭉치며 형성되는 미세 기공(CBD 구조)이 공존하는데, 이 가운데 미세 기공이 이온 이동을 방해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정 교수팀은 이중공극 전송선 모델(DTLM)을 자체 개발해 제조 공정과 도전재 함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극 내부 구조를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고용량과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성과는 설계 난도가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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